정당방위의 예.gif

지피유 2018/04/26 13:59

죽게 생겼는데 뭔 정당방위에요?!
걍 위협이 있으면 경고하고 상대방이 경고 무시하고 계속 위협을 가한다면
그에 보호차원의 어떤행위도 정당방위로 부류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풍마소태랑 2018/04/26 14:08

현실괴리가 심한 법규정중 하나죠...정당방위...

만취곰 2018/04/26 14:12

도둑들어왔는데 심하게 폭행 했다고 폭행죄로 죄받은거 본거 같은데..

오놀의유머 2018/04/26 14:20

백의민족 침범을 모르는 나라
걍 칼들고 오면 맞고 청구해야하는 나라

흔한빠른년생 2018/04/26 14:22

상대방의 손을 칼로 쳐서 손목째로 칼을 떨어뜨리는것도 정당방위 되나여? 제발

아프리카의별 2018/04/26 14:33

이건 뭔....ㅡ..ㅡ;;

봄사랑벗고빨X 2018/04/26 14:35

막짤 영화뭔가요?

푸른영혼 2018/04/26 17:20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린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거 아냐 칼에 내 손바닥 뚫리게 생겼구만

길고양이 2018/04/26 17:25

건장한 남자 강도가.. 저에게 칼을 들고 달려드는 걸..
진짜 제가.. 블랙 위도우 언니처럼 샥 피해서, 손목을 때려 부러뜨렸다면
그 강도가, 손목 부러진걸로 저를  고소할 수 있을걸요...

키에리엘 2018/04/26 17:26

솔직히 가택 침입은 미국법이 참 마음에 듬.
내 땅안에 함부로 들어오거나 나에게 위해를 가할시에는 무차별 방어를 해도 오케이!!
여기서 방어는 공격적인 무력화도 포함.

엔델 2018/04/26 19:26

정당방위에 대한 미국법은 양날의 검이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에 따라, '종기 소지 및 사용'도 너무 당연시 되고 있어서 문제이죠.

guga 2018/04/26 19:27

그럼 총을 들고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 그냥 총에 맞으면......ㅠㅠ

루테시아 2018/04/26 19:29

법좀 바뀌어야 할게 좀 많긴하죠
여러가지 답도없는 솜방망이 처벌들도 그렇고
뭐야 뭐야~ 술처먹고 사람 죽였는데 10년도 안살아~ 뭐야 뭐야~ 강O했는데 취했으니까 10년도 안살아~
돈없는사람이 마트가서 물건 좀 훔치고 잡히면 살인범하고 형량 비슷할듯?

88올림픽Ω 2018/04/26 19:34

아무리 생각해도
법보단 판사가 쓰레기
원래 법조문은 좀 두리뭉실하죠. 그걸 판사가 유권해석하는 건데
걍 안전한 쪽으로 판결을 내리는 듯.
그냥 오늘은 출근 길에 개똥을 밟아서 기분 나쁘니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니 놈의 무죄 스트라이크 존은 바늘구멍이다.

두둠췻 2018/04/26 19:49

막말로 식당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얼굴에 물뿌렸다고 술병으로 뚝배기 깰때나 과잉대응이라 할 수 있는거지, 칼들고 위협하는데 과잉대응이 어딨음 일단 살아야 하는데

margarita 2018/04/26 20:01

칼든 팔을 안전히 쳐낼정도의 기술이 없다면 그냥 칼맞아죽어야 하는건가요;;;
차라리 최선을 다한 방어 후,당시 공포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뭘했나 기억이 나질않는다, 할랍니다..술먹은 인간들도 심실미약 쳐주던데.-_-

ovze 2018/04/26 20:19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다른게 아니라
“피해자의 삼리상태” 입니다
칼든 사람이 덤벼들면 정당방위를 위해
계산해서 손목만 칠수 있을까요? 순간 당황해서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질테고  칼든사람이 덤비면
나도 모르게 살기위해 뭔짓을 하겠죠 돌을 던지거나 옆에있던 물건으로 방어를 하거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도둑을 봤을때 나도모르게 뭔가로
방어를 하게되겠죠 그 찰라의 순간에
정방방위 영역을 계산할리가 없잖아요
저라면 너무놀래서 창문으로 못들어오게 밀쳐버렸을것 같은데요..
사람의 공포심은 각각 달라서 그 공포에 대한
대처방법이 달라질수밖에 없고 그것이 스스로 제어가 아닌 본능에서 나오는 방법이 대부분일텐데
정해진 법 하나를  가지고 잣대를 대는건 문제가 있죠
물론 과잉방어를 하는걸 막겠단 의미는 알겠지만
칼 앞에서 목숨이 왓다갔다하는데 본능이 우선이지
어떤 법적인 계산을 어찌 합니까 죽으면 그만인걸..

mamamoo 2018/04/26 20:28

내가 핸콕이면 좋겠다

MakeItBetter 2018/04/26 20:50

하지만 판사님과 실갱이하다가 석궁이 발사되어 런닝셔츠에 파몇방울 묻으면 실형으로 4년을 때려주시죠.

든킨드나스 2018/04/26 22:20

그 칼이 "조"같은 손에 착탈식이라면???

개마개마 2018/04/26 22:45

뭔 미친 소리하는 양반 저 위에 계시는데, 본인 죽기 직전 위기에서
"아~ 정당방위는 지켜야 하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 소리 나오나 봅시다

외눈박의지연 2018/04/26 22:48

간단한데
가해자는사람으로 취급안하고 정당방위든뭐든
죽이든 패든 상관없어야됨 그게맞음
법이잘못된거고
법은사람을위해있는건데 범죄자를사람으로 취급해주는거자체가 잘못된거지
우리나라법 진짜 잘못됬음
에초에 남에게 직접피해를가할수있는
절도 강O 살인 폭력등등 안하면되잖아?
법아고뭐고 범죄자는그냥사람취급안하고 목숨지켜줄필요없음 그리바꺼야됨

어마게돈 2018/04/26 22:54

우리나라만 이렇게 법이 이상하게 되있는거 같은데 왜 그런건가요?
반항이나 도주 못 할 정도로 제압을 하고 구급차 정도 불러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meteorizer 2018/04/26 22:58

이렇게 보면 어차피 정당방위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면
손속의 자비없이 해치우는게 정답일 수도.

우끼낑꺙 2018/04/26 22:58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어야 함.
피하려고 상대를 때리는 순간 내가 가해자가 됨ㅋㅋ
ㅈ같은 법.

샤샤엉클해물 2018/04/26 23:00

판사님들은 강도가 칼들고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일해야하는데 2018/04/26 23:10

그 사람의 성향은 그 사람이 대체 누구에게 더 많이 공감하는지를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공감한다면 본인이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테고
가해자에게 공감한다면 본인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봅니다.

죠죠블랙죠 2018/04/26 23:12

울나라 법은 아주 개좆병신임

Kermit 2018/04/26 23:21

애초에 남의집에 침입하지를 마.....
애초에 칼들고 설치지 마....
제발 애초에 범죄 저지르려고 하지를 마...
ㅆㅅ들아..제발좀 잘 살자..

빡새 2018/04/27 00:04

그걸 정당방위 안해주면? 칼들고 덤비는놈 손목 한대 쳤다고 쌍방과실로 넘길 작정이었나

글러브 2018/04/27 00:48

저게 좀 과장된게...
CCTV나 뭐 좀 증명할 껀덕지가 있으면 왠만한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됨...
(칼 든 강도가 덤비는걸 막다가 역으로 강도를 찌른다던가 등등도 정당방위 인정될 수 있음)
문제는 강도가 CCTV가 있는 곳에서 강도할 일도 없고, 마땅히 내가 정당방위라는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 거의 대부분 과잉방어로 처벌받는다는거...-_-
참 법이 ㅈ같음...

디모나윈드 2018/04/27 01:23

ㅄ 하나가 개 짱나게 개소리 장황하게 써놔서  인상 써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