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북정상회담이 몇일 안남았네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장차 북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지금껏 누가 뭐래도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던 북한이
갑자기 돌변해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데는 몇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일본에게 식민지배상금 청구권이 남아있습니다.
북일 간에 정식 수교가 맺어져야 청구가 가능한 데,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100~300억불 정도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우리나라는 박정희정권 시절 사과도 못 받은채 3억불에 합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패싱을 자처해 향후 북한과의 수교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도 중재해주는 조건으로 일본에게 몇가지 요구를 하게 될겁니다.
여기에 이미 완성된 핵무기를 포기하는 만큼 최대한의 대가를 미국에게 요구할 것이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지원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북한의 1년 예산인 100억불의 몇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돈은 북한이 이미 여러번 밝혔듯이 중국식 경제개발을 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추후 평화협정까지 체결되어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게되면 수 많은 외국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북한 경제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통일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가 부담해야할 통일비용은 상당부분 해소가 되겠지요.
결국 지금 비핵화하면 상당한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반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수 많은 희생은 물론 북한정권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올텐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스스로 전쟁을 원하진 않겠죠.
아마 지금 일본은 자신들이 목표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갈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을 겁니다.
가령 북핵을 빌미로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어 중국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라던가, 또는 예전에 한국전쟁을 통해 막대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처럼 제2의 한국전쟁을 유도해 장기불황에서 완전히 탈출한다던가, 여기에 북한에 대한 식민지배상금은 그냥 패스한다던가와 같은 목표들이 이제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거죠.
게다가 내치에서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무마시켜주던 북핵 카드가 사라졌으니 이제 일본 국민들의 저항에 그대로 노출되겠죠. 그래서 더더욱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북평화 모드를 반대하는 세력은 일본의 극우파와 우리나라의 수꼴, 그리고 북한의 군부 강경파 밖에 없겠네요.
우리가 이 한 줌도 안되는 세력들이 지금껏 분탕쳐 온 굴곡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잡아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