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라니...
와~ 이걸 살려주네요....
ㄷ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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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9명 허위신고한 30대女 집행유예..jpg
집행유예라니...
와~ 이걸 살려주네요....
ㄷ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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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보면 우리나라 법은 사기치라고 조장하는거 아닌가 싶을때가 참 많죠. 사기꾼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죠
사법부 차원에서 김치들 지원하고 있는 거임.... ㄷㄷㄷㄷㄷ
에라이 퉤퉤 ㅅㅂ넘들
한국의 법은 죄질이 안좋을수록 처벌이 약하고
죄질이 가벼울수록 처벌이 강합니다.
도대체 이 근본없는 법체계는 어디서나왔나 심히 궁금하네
일제시대의 잔재라면 일본도 법이 이따우려나
근데 왠지 일본은 안이럴것 같아요 ㅋㅋㅋㅋ
(저도 일본법은 모르는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국해의원이 먹고사는 방법 ㄷㄷㄷㄷㄷㄷ
이나라 법 꼬라지보면 욕만 나오죠 솔직히
60년된 형법.
법원과 국가가 직무유기를 해온겁니다.
법이 피해자를 위해 있는게 아닌 가해자를 위해 있는 나라
무고죄는 신상공개 무조건 해야됨...안그럼 피해자들 계속 생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란 생각이 전혀 안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