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사건 결론..... 자백했지만 입증되지 않아 3년형.....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이 차량에 치어 숨졌다.
뺑소니 운전자는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그는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음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음주운전이 무혐의로 처리됐기 때문.
자백했다는데 음주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
가정 파탄났는데 3년이라......
https://cohabe.com/sisa/5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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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고 도망 안가는놈이 바보죠..
법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서 죽게 만들면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나라 법은
만들때 부터 범죄자들이 만들어서 그런가
지금 법을 만드는 놈들이 범죄자라서 그런가
과실범으로 분류한다.
술쳐먹고 차로 사람치어 죽여도
최고형량 5년 이하...
니미... ...
-_-)
??????????????????????
개 발 같은
판사자식이 똑같이 당하길
이쯤되면 판사가 적폐다
그러면... 가해자는 조사에서 소주 4병 마신 걸 진술했으나 법정에서 변호사의 능력으로 술마신 증거가 없으니 음주운전은 무죄로 해달라 해서 그게 먹힌 건가요?
조사중 진술이나 증언에 대한 보증은 없는건가?
뭔가 사실확인 필요항 듯 해요.
차로 치여서 사람을 죽이면 같은 살인인데도 어찌 형량이 저리 낮지??이해가 안되는 법이네
창명법 ㅋㅋㅋㅋㅋㅋ
일단 도망
미투랑 너무 대조적이군
ㅡㅡ 뺑소니인데도.... ... 판사가 참~~ 쓰레기보다 못하다~~~~
사고후 도주하면 뺑소니 뿐만 아니라 무조건 음주혐의까지 추가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한다.
와. 말도 안되는 형벌입니다..... 이게 무슨...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추천했습니다. 대한민국 법 판결수준 너무 심각한거 같습니다.
뺑소니만 놓고 봐도 3년은 피해자에게 너무한것 같네요 피해자가 살았으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