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장문 발표…발의 4가지 이유 설명
촛불민심구현·동시투표로 혈세절약·선거 감소
“더나은 정치…국민개헌이기에 당당하게 발의”
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
국민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넷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입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48277
응답하라 국회
https://cohabe.com/sisa/55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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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패거리한테 이익온다는게 함정이죠
정부안만 찬성!!!!유사내각제 꺼져
|I||II||I// 자기패거리? 점점 말 험악해지네 ㅋ 수준인증 그만하세요
박그네도 본인이 이익본거 없습니다 최순실 일족이 이익봤죠
우동사리에겐 패거리가 보이나 봄ㅋㅋ
역시 헛소리하는거 보니 알만하네
|I||II||I// 그래도 박사모라고 생각은 안했었는데 박사모였구나 ㅋㅋㅋ
개헌안 꼭 통과 됐으면 좋겠는데 야당놈들이 통과 안시키겠죠
첫 댓글 다행이야, 자유한국당이 다시는 대권을 잡을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ㅋㅋㅋ
북돼지와 임종석이 좋아 입이찢어지는게 눈에 훤하네요
|I||II||I// ㅋ 수준 인증은
|I||II||I// 국민 이라는 패거리 에 이익이 있는게 왜 함정인 건지?
|I||II||I// 본인이 이익본게없다는데서 웃고갑니다 ㅋㅋㅋ 그리고 문통개헌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익을봐요. 자유당입장에선 그 사실이 맘에 안들겠죠?ㅋ
여태까지 쳐놀다가 대통령이 일 좀 하려니까 태클만 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집단이 국회
|I||II||I // 이익보는 패거리(국민)과 다른 패거리인가보죠?
맛있는김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돼지포함 북한 공산당원들이 이익을보겠죠
문재인다운 글이네요
남은 4년도 열렬히 응원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개헌합시다!
개헌가즈아~~
명문이네요.
참좋음
항상 지지합니다
야당 넘들은 정신없는 대선 한복판에서도 개헌 개헌 노래를 하더니 어쩌면 저렇게 안면몰수를 하는 건지... 저런 놈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점점 줄어드는 건 다행입니다만 아직도 국회의석만 믿고 뗑깡 피우는 걸 보면 울화가 치솟습니다
멋진글이네요
마키아토// 그러게요..순실이 덮기와 촛불민심 국면전환용으로 그리도 개헌개헌 해쌓던 것들이..ㅉㅉ
한 마디, 한 마디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무조건 지지합니다.
아직 정부 개헌안 지지 청원 안하신분들 꼭꼭꼭 해주세요. 대통령님께 힘을 보태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5796
민주당이 저 뜻을 함께할 의지가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 시점에 개헌안에 어깃장 놓는 자가 바로 세작입니다
|I||II||I// 뭐라구요??????박근혜가 이익본게 없다구요???????
내가 눈이 잘못됐나????뭘 본거지?????
50_17// 아이쿠! 이 좋은 걸 이제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얼른 달려가 서명해야겠네요.
박사모들 진짜 싹다 치워버리고 싶네
야당 쓰레기들..
대선 공약..
6월 지방선거 개헌동시 투표.. 약속 지켜라
홍안유심.. 언론들이한 한패거리니.. 아무도 저부분 꼬집는 언론이없음
응답하라국회
박그네가 이익본게 없다라....사고회로 고장난덧
응답하라 2018
어딜가나 박사모벌레들이 물을 다 흐리네요.
애초에 문재인대통령이 개헌으로 이득을 보려면 절대로 내각제를 했겠죠. 내각제하면 인기높은 전직대통령이 막후에서 정치 좌지우지하는게 가능하거든요.
똥개가 짓어도 열심히 달립시다!
응원합니다
추천
아직도 박근혜 지지하는건 정상이 아니죠
이득 보는게 문재인 패거리면 국민이 문재인 패거리?
지지율 보면 맞는 말이라고 해야 하나 ㅋㅋㅋ
기가막히네. 어뜨카면 저런 사고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첫 댓글 선점했으니 알바비는 받으시겠네요.. ㅊㅋㅊㅋ..
초반에 알바있네요 지지합니다
맞네 패거리.
국민의 70프로 패거리에게 이익.
개헌 내용 맘에 안들어서 싫음
국민을 위한 개헌 지지합니다. 국회의원들 개헌 한다면서 그동안 도대체 뭘 했나요???
.
|I||II||I// 닉까지 졸렬하네요
판독기들 뜬 거 보니 뭔가 좋은 일인가 봅니다. 추천해야겠네요
'악은 선을 알지만, 선은 악을 모른다' -프란츠 카프카-
이 말을 해석해보면..
비상식은 상식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상식은 굳이 비상식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시말해,
선은 악을 단죄하여 상식의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악은 선을 보복하여 비상식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뜻과 일맥상통하죠.
자한당의 크리미널 마인드..
악이 선의 대척점에 서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I||II||I// 정치글에 왠만하면 댓글 안다는데 아저씨 대가리는 장식입니까?
박근혜가 잘못이없고 속아서 최순실일족만 이익봤다고 진짜 생각해요?
박근혜는 지능이 원숭이보다 못하다고 인증하시는거예요?
원숭이보다 못한지능으로 대선엔 왜 겨나와 최순실일족만 배불려주나요?
그냥 전직대통령 딸로 쳐살지
박근혜 본인도 박정희보고 자란게 있어서
욕심이낫겟지
짱구 좀굴려보면 답 나오지않나?
계속 개돼지로 살고 싶으신가본데
난 싫어서 국민을 위한 개헌 찬성!!
박벌레들 부들부들 ㅋㅋㅋ
지지합니다. 개헌 찬성 여론만 믿고 가십시요.
지지합니다 추천
보면 거슬리던 것들이 계속거슬림. 정치이슈가 아니더라도 항상 뇌가 장식이지 저것들은
나라 거덜내는것들에 한표로 일조한것들이 뭘 잘했다고 슬슬 기어나오는지...
쪽팔린지도 모르고 첫댓글 ㅋㅋㅋ
역시나 댓글에 벌레 몇마리가 부들대는거보니 문통령이 아주 잘하고있네요
지지합니다.
문재앙 입으로 쓰레기를 쏟아내는데 ..
지지함. 진짜 자기 기득권은 생각하나도 안하는게 너무 느껴져서 좋음.
벌레들 빠르기도 하네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하긴 벌레니까 이해합니다
이재명지사// ㅂㄷㅂㄷ 어후
막대기?? 막대기로 맞아봐야 정신 차릴거임?
국회에서 뿌러지면 국회해산 촛불 가즈아
구구절절 옳은 말..
제왕적 국회의원 물러나라
국민을 위한 개헌
가즈아~~
간신내각제 꺼져라
판독기들 돌아가는 거 보니 확실하네요. 지지합니다.
정부주도 개헌찬성!
국회주도 개헌반대!
정부 개헌안 지지합니다.
이해가 안되니 저따위 댓글을 달 수 밖에 낄낄~
이익 챙기라고 하고싶음..10년만 더 하세요 ㅠㅠㅠ
박사모 한 분 계시네요.^^
지지합니다
참. 수준 인증하시네요
이재명지사// 아놔. 수준 인증? 불쾌하네요
우동사리래 ㅋㅋㅋ
박근혜가 이익 본 게 없다는 게 더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
그럼 대체 박근혜는 아는 게 뭐고 한 게 뭐고 정말 꼭두각시 만도 못한 존재로
청와대에 앉아서 드라마만 봤다는 걸 말하고 싶은건가;;
무슨 박근혜가 이익 본 게 없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렇게 하지 진짜 ㅋㅋㅋㅋㅋ
[리플수정]이재명지사// 니입에서 온갖 더러운 냄새 퓽기는 짓거리는 기억이 없는 생선 머리 아이큐네...
국민들의 힘으로 어찌 해보고싶네요~~
국회 세금충들 빼고~~
적극지지합니다!
|I||II||I// 박사모?ㅋㅋ
몰랑몰랑// 님은 아주 기분이 나쁘겠네요?
적극 지지합니다! 문통께서 이익보는 건 단하나도 없고 국민들만 이익봄.
특히 국회의원 소환제
|I||II||I// 와~ 아직도 이런 븅딱이 있네에?!
글이 길어서 못읽겠습니다. 하지만 문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무조건 찬성합니다.
|I||II||I// 정체성 티내고 있네
벌레들아 울지마
조용히 추천만 하고간다잉
한심한인간 차단안하고 계속 뭐하나 보고 있긴한데
참 가관이네 뭐하는 인간일꼬?
문재인 개헌안 찬성합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바라지 않고요, 지금 시의원들 하는 짓거리 보고도 그런말이 나오나 ㅋㅋㅋ 지방세만 올리겠지. 그리고 토지공개념? ㅋㅋㅋㅋㅋ 검사 영장청구권 명시해놓은 국가 몇개 없다는걸 근거로 세우면서 삭제하는 사람들이 정작 사회주의 국가 헌법에만 명시되어있는 토지공개념을 넣어버림. 끼워맞추기 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하던가
진짜 사심없이 나라를 위해 만드신거 같아서 믿음이갑니다
민주당 생각했으면 국회의원 소환법도 없었음
그래서 아쉬움. 연임해야 되는데 왜 다음부터인지ㅠㅠ
To The MOON
와 벌레들 ㅋㅋㅋㅋㅋ 부들부들 하는거 보니 더 좋네요잉
지지합니다 청원에 좀 늦었으나 완료하였습니다!!!
최다 청원수 한 번 올려봅시다~~~
완전 지지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화이팅!!
이거슨 팩트
|I||II||I// 근본없는거 티내는거 보소
자기 패거리 같은 소리하네
니 패거리는 503 716이냐
지지합니다
|I||II||I// 역시 민족반역자 총량불변의 법칙 ㅋ
벌레들이 재빨리 인증해주는거 보니까 참 좋은 개헌발의 네요ㅎㅎㅎ
우리 문프는 진짜 볼수록 완벽하심
가입일에 아이디부터가 딱봐도 뭐 ㅋ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건 좋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근데 조건이 너무좋아 지지합니다.
마직// 동감합니다 ^^
[리플수정]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말고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면에서 개헌에 수긍하고 개헌안에 대해서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I||II||I// 이런 인간들이 빨리 없어져야 나라가 더 살만할텐데 ㅉㅉ
지방분권 강화, 토지공개념 명문화 두개가 너무 ㅈ같아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