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이 재산 국고환수 청원

해쳐먹은돈 찾아내서 국고 환수 하자는거죠~

위법한일로 축재한경우 환수 가능함.

사기친돈 그냥 냅두나요?

님 도둑맞은건 찾아야 하지 않겠소?!!

도둑놈이 훔친돈은 사유재산이니 환수 못합니까?

ㅋㅋㅋㅋㅋㅋㅋ

범죄로 수익을 낸 재산을 환수하는건 문제가 아니죠

문재인대통령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청원 사이트를 만들어놨는데,
이상한 친구들이 청원사이트 자체의 무용론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의
청원들을 연이어 하고 있는것 같네요.
그간 불필요한 청원은 얼마나 많았고
이 무슨 행정력 낭비인가요?
아고라에서 하세요. 아고라.

개돼지들이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닐텐데.................쩝

반대생각입니다
청원게시판에 이거안되고 저거안되고 따져가면서 올려야하나요? 기준이 있어요?
어차피 20만 이상에 한해 그것도 해준다는것도 아니고 답변해주는건데 올리는것 자체에 뭐 이리 심각해요
우리집 강아지좀 찾아주세요 라고도 올릴수있는게 청원게시판 아닌가요?
그래서 소통하겠어요?

그러게요 인민재판 선동 모습이 이럴듯

잔대가리가 능하니 미리 빼돌릴까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이미 이명박의 차명 재산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에서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지금 대통령 두명이 빵에 들어가있고요
범죄수익금이 얼만지 추산도 안되는데 회수도 힘들고요
그 이전에 전 노 군사정권 재산도 환수 못했어요..
자자손손 떵떵거리면서 살면 안되지않나요?
뿌리뽑지않으면 또 나옵니다.
노년에 빵에 잠깐 들어가고 수십조원 빼먹으면 남는장사 나닙니까?

노태우는 2600억 정도를 완납했고
전두환은 1100억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법이 부족하면 입법 청원을 할 수 있고,
검찰력이 못 미쳤다면 그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있을껍니다.
다만 청와대(대통령)에 청원을 하는게 적합하지 않은거죠.

범죄행위 등의 추징금은 조사해서 밝혀진 것의 3배 추징 원칙을 강제법으로 만들어야함.
왜냐하면 조사해서 밝혀진 것은 일부일 뿐 분명 더 있을 것. 그래서 3배 추징해야함.
이리저리 빼돌리고 오리발 내밀면, 전두환 처럼 25만원 헛소리하고 오리발 내밀게됨.
그 많은 돈을 본인이 출감하여 나중에 누리던가, 가족 친척들이 누리게됨.
그 돈이 결국은 국민의 돈이거나, 사기 횡령 등의 피해자의 돈인데
엉뚱한 사람이 누리는 일의 무한반복.
이번에 이런 사례를 확실히 끊어야 나라에 도둑놈들이 줄어들게됨.
사실, 감옥 보다 추징금이 더 중요함.
범죄자는 감옥 가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범죄수익금으로 로열패밀리로서 살아가며
계속해서 나라의 큰도둑으로 살아감.
친일파 자손들도 결국 그런 케이스.

종교인들이 헛소리를 지적하는 사람을 또 일베충으로 몰고 있군요.
전두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박근혜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꺼에요.
전두환은 불법자금에 대해 아직도 추징중이며,
박근혜는 법원의 판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추징한거 뭐가있다고 이딴글 퍼지로고 있는지 한심하다못해 욕이 나오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전두환은 1100억원 넘게 추징했죠.
욕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초딩들이 제 화를 못이겨 욕하는것과 다른 것인가요?

사법권과 행정권이 엄연히 나눠져있는데 행정 수장한테 어쩌라는거?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데이터 낭비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