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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뿜계형. b
삼성 에버랜드 보도보니 저거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간단히 잘 설명해 주셨네요. 역시 내공이 대단한 분입니다.
판사출신이라 깔끔한 설명
추천
네 노태우가 만들었죠. 그리고 저걸 근거로 1기신도시 만들면서 서울 집값폭등을 막는다는 '공공의 이익'은 달성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일산 등지에 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자영농들은 푼돈주고 내쫓았고요. 같은 논리라면 용산참사도 우리는 정부를 욕하면 안됩니다. 용산이라는 서울의 중심을 개발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철거민의 희생은 용인되어야하는게 당연하니까요.
더민주 의원들 리트윗 ㄱㄱㄱ
뿜계형도 큰꿈꾸셔야죠
긍까 이걸로 자꾸 사유재산 타령하는 분들은 맥락 파악을 잘 못하시는거임
홍준표도 찬성했던 토지공개념
뿜형 음성지원되네 ㅋㅋ
대통령 잠룡으로 밀어줘야 하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함 ㅋ
북유럽 따라가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런건 중국 따라가려고 하네
hardboiled// 이게 중국개념임?ㅋㅋㅋㅋㅋ
너무 점잖네요.
간혹 홍준표와 자유당 일당들의 워딩을 보며 민주당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놈들 수준과 똑같은 막장으로 가면 안 되지만..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밀어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국민여론 높을 때 이걸 이용해야죠. 왜 그리 눈치를 보고 자신감이 없는지..
꿈꾸는/ 님이 우려하는 그러한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라는 개발 우선주의 느낌 강하게 나는 모호한 규정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으로 구체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ken엘지jr// 동감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사시존치를 반대하셨구나...
아니 뭐 사회주의가 뭐라고 그걸 아니라고 항변 하는겁니까? 사회주의 성격 맞는데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적 장치(?)들을 더해서 수정자본주의인거고 세계가 다 도입하는건데...
문제는 그걸 도입하는게 맞냐 안맞냐일뿐 사회주의면 어떻습니까 ㅋ
개인적으로는 지금 헌법과 지금 수준의 간섭과 제재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서, 그리고
배아픈 다수를 상대로하는 정치적 목적이라 봐서 반대인것 뿐이네요...
윗분말씀대로 사회주의 제도면 뭐 어때요
한국인들이 물고빠는 북유렵도 사회주의국가에 까가운데
콜로니아// 2222
근데,, 다수를 위해 더 좋으니 좋은거. 지지해야할거. 그렇기때문에 바꿔야할거,,
단순히 그 논리 하나가지고 특히 법 가지고 그런다면 정말 레알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상한선 정해놓고 그 이상의 재산 가진 사람 재산은 다 뺏어서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면 다수를 위해 더 좋은거죠
여기다가 무슨 그딴 걸 논리라고 대고 있나 싶습니다
삼성에버랜드 건을 보고나니 토지공개념은 반드시 필요함
wawaw// 동감.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 개념으로 몰고 가는 사람은 토지국유화와 개념을 섞어서 색깔론으로 선동하는 선동주의자인거죠
역시 법잘알 뿜계형은 닥추야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역시 박범계의원이 적절한 때 좋은 말씀해주셨네요. 그럼 개헌으로 택지법과 토초세가 다시 합헌이 될 수 있는거죠.
pernish// 동의.
저게 맞죠..
당장 군부정권때는 문제 없던게
지금와서는 개인 사유지 vs 국토개발 관점에서
개인사유가 너무 강하다보니
실패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헌법에서도 명확하지 않아서
헌법소원 자주 나죠..
아마 힘든 싸움이 될겁니다
저는 토지공개념을 국토공개념으로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노태우 재평가
뭐가 좋은지나 얘기하지 뭔 30년전 노태우를 끄집어오냐
군부정권에 개발 쉬웠다고 사유재산 뺐어대던 시대를 그리워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을줄이야 ㅋㅋ
군부정권 때 서민들의 소중한 사유재산 박탈하는 것과 지금의 토지 공개념하고 비유를 하시다니
그때는 몇푼의 보상금과 이주비로 쫓겨난 분들 많았지만 지금은 정당한 토지 수용 절차가 있지요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인용하세요
저 위에 용산 참사 희생자를 공개념의 희생자라고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도 있네요
토지 공개념이 어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 아닙니다
노태우 때 부동산 폭등기에 조선일보 등도 앞장 서서 주장한 개념이고 지금은 극우인사가 된 서경석 목사가 방송 토론에서 불로소득 막아야 한다고 나와서 열 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동대문구장//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정부는 완전 선하고 유능한 정부만 나와서 애먼 희생자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있습니까? 뭔 정부가 천사인줄 알아여 이런인간들은ㅋㅋㅋ 정부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면 더 국익에 적합할거라는 되도않는 망.상을 ㅋㅋ
진심 이런 논리대로면 그냥 모든 권력을 정부에게 몰아주고 정부가 하고싶은대로 하게하면 완전 최선진국되겠네여?? 거기다가 문재인 종신집권까지 시키면 천국되겠어여 천국ㅋㅋ
[리플수정]힐리즘// 동의합니다.
저는 토지공개념을 국토공개념으로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