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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잘하셨네여
많이 알려지기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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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필요해요..
이게 이슈될줄 알았더니 모르는 사람
많더군요
제가 잘몰라서그러는데..
보통 헌법에 저런게 들어가요??
[리플수정]이거 필요해요.
안전한 먹거리와도 직결돼요.
개고기 도축법 추진되기를 ㅎㅎ
문정부 칭찬해
지구상에 인간만이 영유하지 않는 이상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만쉐~!!
독일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 및 동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
이는 국가가 가급적 그러한 목적들을 추구하여 입법을 하고
국가행위를 하라는 조항이니
다른 기본권조항보다 의무의 강도는 낮게 됩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죠
[리플수정]국민의 권리와 모든 인간의 권리 구분도 그렇고...
현대법의 많은 발전된 논의들을 많이 포함하는
진일보한 헌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디.
그러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부분들은
과감히 포함시키지 않는
결단력도
보기 좋구요
이런 개헌 내용 정말 마음에 듭니다.
믿고 보는 문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