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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다른건 몰라도 저건 꼭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이름도 바꿔야 함..의원은 니미~ 국회머슴이나 국민머슴으로
홍발정이 기를 쓰고 반대하던데 어떻게될지 쓰레기 적폐들때문에 그냥 묻혀 버리는게 아닌지 걱정 ㅠ.ㅠ
당연하지.. 다른건 몰라도 저건 꼭 있어야 한다.
1.토지공개념.일단 소유권은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으로 나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을 모두 개인이 가진다. 그리고 이 소유권은 재산권으로 철저히 보호함 그런데 토지 공개념은 사용권은 개인이 가지고 처분권 수익권을 정부가 가진다. 그리고 국유화는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을 모두 정부가 가진다.국유화와 공개념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처분권 수익권을 정부가 가지기 때문에 명백히 재산권 침해이다. 요약하면 니땅 니가 팔고 싶어도 못팔고 나라에서 통제하고 땅에 이득생겨도 나라에서가져감
2."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삭제 그럼 그냥 민주주의. 갑자기 왜????
3.기본권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사람' 대한사람??
4."근로"를 노동으로 명칭
5.수도 세종시 이전
6. 부마항쟁 5.18 6.10항쟁
7.생명권,정보기본권,주거권,건강권 가진다.
8.검사 영장 청구권을 헌법서 삭제 검경 수사권가짐
9.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로 국민의직접 정치참여 수단확대
대충 적어봄 왜 그거밖에 안보이냐?
홍발정이 기를 쓰고 반대하던데 어떻게될지 쓰레기 적폐들때문에 그냥 묻혀 버리는게 아닌지 걱정 ㅠ.ㅠ
더듬어민주당은 왜 기를쓰고 개헌할려고 하나요?
1.토지공개념.일단 소유권은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으로 나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을 모두 개인이 가진다. 그리고 이 소유권은 재산권으로 철저히 보호함 그런데 토지 공개념은 사용권은 개인이 가지고 처분권 수익권을 정부가 가진다. 그리고 국유화는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을 모두 정부가 가진다.국유화와 공개념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처분권 수익권을 정부가 가지기 때문에 명백히 재산권 침해이다. 요약하면 니땅 니가 팔고 싶어도 못팔고 나라에서 통제하고 땅에 이득생겨도 나라에서가져감
2."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삭제 그럼 그냥 민주주의 (혹시 1번2번 관련이 있는거 아닌가요?)
3.기본권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사람' 대한사람??
4."근로"를 노동으로 명칭
5.수도 세종시 이전
6. 부마항쟁 5.18 6.10항쟁
7.생명권,정보기본권,주거권,건강권 가진다.
8.검사 영장 청구권을 헌법서 삭제 검경 수사권가짐
9.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로 국민의직접 정치참여 수단확대
국회의원 이름도 바꿔야 함..의원은 니미~ 국회머슴이나 국민머슴으로
줄줄히 소환되서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대 이것도 악의적으로 사용될까 무섭다..
여론만 가지고 소환되지는 않을거고 소환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의원활동 동안 부정부패를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것같긴합니다.
미치광이술퍼 머슴비하발언이심.
옳소!
자유당 떨고 있을듯
추천!
당연하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진짜마음잡은개고기 일본놈 왔는가 10% 쓰레기에 일베=패륜=고자 포함이지?
아 지겨워 메이드코리아놈이라니께 ㅋㅋㅋㅋㅋㅋㅋㅋ 낭중에 도움조온나게 받는대 왜 패륜을 하나??? 걸배이 가정도아니공ㅇㅇ ㅋ
저거만 되면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
ㅊㅊ
이것은 매우 추천
ㅊㅊ
당연하지.
솔까 자칭 보수당은 사람 대신 AI심어놔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합리적일듯
야욕과 물욕 특혜욕 권력욕으로 점철되어 똘똘 뭉친 적폐아집단은 이제 그만 끝장내야지
멍청하게 일하면 끌어내리고 잘하는 사람 우리손으로 국회에 꽂읍시다.
솔직히 덜 나쁜놈을 가려내는게 투표지만 국민 소환제가 시행된다면
그 덜 나쁜놈 마저도 가려낼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장점
정치판의 개념이 싹 바뀌게 되겠지..
누가 생각해낸 법안인지 참 멋진 의원인듯...
완전무결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즈아!!!!!!
준표.....떨고있냐... ㅎㅎㅎ
흐하하하하하
+_+
저거하면 ja위당은 그냥 없어지겠다 ㅋㅋ
당연히 국민은 대 찬성이지...
5.9%는
일본사람이므니다.
우와 진짜 나라다운 나라가 되가는구나.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껴야함
국개의원들 아주 죽을맛일듯
국민이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어서
병신들
그동안 잘 해쳐먹었다
이제 좀 상식적으로 살자
지금도 머슴이지 재벌머슴 권력머슴
아이고 나랏일하는 귀한분들을 우리같이 천한 백성들이 우찌 일해라절해라 할수있당가요.....는 니미..
민심이 천심...민심을 거역하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여의도 쓰레기통들아~~~
저것만 통과되도 쓰레기들 대부분 다 청소될꺼야
자유당 없어지겠네.
홍발정 1번, 국썅년 2번. 예약!
우리 당해도 너무 당했음 이젠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개소리들 하지 말라그래
아무리 좋은 법
헌법을 좋게 다듬어도
국민들이 병신이면
다 도루묵이다
지금 있는 법들도 국민들이 병신이라
이꼬라지 나는거다
정신 차려라 지금 당장 괜찮을지 몰라도
개누리당 개섹기들이 정권 잡으면
이런 좋은 법들도 어떻게 악용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글을 읽고있는 사람들중 부모님들이 개누리당 지지자라면
당장 부모님게 달려가서 개누리당의 잘잘못을 똑부러지게 이야기해라
니들 부모님들 설득 못하면
니들은 평생 개,돼지,소처럼 사는거다
옛날 민족의 반역자 친이파 개섹기들이 일본에 빌벝어
밥벌이하듯
그들의 후손인 개누리당 개섹기들한테 빌붙어 밥벌이 하기 싫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