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목적 고소 최대 징역 10년 처벌 (밀양피해입으신분만)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합의금을 노리고 다수의 네티즌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협박하거나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

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도 같은 기간 1천257건에서 7천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링크  https://news.hankyung.com/article/2015041235177?nv=o 

요지는 없지만 대략 눈치 까셧으리라 봅니다 ... 

피해보신 분들 .. 앞 전에 합의하신분들 자료 넘겨주시면 

제가 서류 만들어서 대리인으로 인실 좆 시켜드릴게요 

쪽지 주시면 이메일 주소 남겨 드릴테이니  

이쪽으로 합의내역서 통장 입출고 내역 합의서 

본인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진술서 자필) 포   

등 자료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이게 혼자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 인원이 좀 되어야 가능 합니다 

간만에 착한일 한 번 해볼게요 ~~~~~~ ^^ 

돕고 싶네요 ㅎㅎ 

인실좆 가즈아~ 

[email protected] 

운영자님 혹시나 이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된다면 삭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 영창 가긴 싫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