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 안보 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국가정보원장은 3년마다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사이버안보 일반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국가정보원을 컨트롤타워로 두는 것에 반발해 자동폐기된 적이 있어 향후 법안 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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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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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보스 | 2016/12/27 18:40 | 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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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쿠쥬셋데 | 2016/12/27 18:38 | 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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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늘린다는 말이군요.
대선을 앞두고
황교안이가 친위쿠데타 준비하나?
댓글의 재점화
황교안이 해야할일은 복지부동인데
뭔 법안을 발의하냐
쟤빨리 탄핵해..
교활한 짓거리 그만둬라.교활아.
뽕통령 따까리 주제에 뭔 개수작을 하는거냐 시부럴
현상유지만 할것이지 막나가네.
왜 국정원이?? 그걸 하나???
니미 X발 컨트롤 타워는 애들 수장당할때도 제대로 작동 안 하던데 좆도 필요 없잖아.
한마디로 인터넷 검열
왜 댓글로 박근혜 개새ㄲ 하면 잡아가게?
아님 황교안 개새ㄲ 하면 잡아갈려나
대놓고 주작질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왜 있음?
야당은 대체 왜 황교안 탄핵 안하는거죠? 국정불안? 국정이 이 이상 불안해지는게 가능이나 한가요?
국정원이 해외스파이나 사이버테러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건 인정함. 하지만 그건 정보를 가공해서 경찰 검찰이 먹기좋게 떠서 주는거 까지가 할일이지 국정원이 퍼먹으면 설립취지에도 맞지않고 월권이지. 경찰 사이버수사대든 군 정보사든 검찰이든 새로 사이버청을 만들든 컨트롤 타워는 다른곳에서 맡고 법대로 진행하다가 막혔을때 국정원이 불법저질러서 정보물어온걸로 실마리찾고 그런식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부서가 컨트롤하게되면 안됨
황교안 진짜 너무 싫다.
저런 기회주의자 의전성욕자도 나중에 정권 바뀌면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탈탈 털어서 국립호텔에 투숙시켰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