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때려서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사람 죽을 정도로 때린 사람은 당연히 살인죄로 보는 게 우선인데 폭행치사죄의 인정 범위가 너무 넓다
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가뜩이나 약한 나라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참다 못해 자력구제에 나섰을 때 정당방위 범위를 협소하게 보는 경향이 크다.
폭행치사죄는 욱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한두대 때렸는데 하필 그게 안 좋은 곳에 맞아 사람 죽은 케이스에만 적용하고, 사람 "때려 죽였으면" 무조건 고의 혹은 미필적고의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은 그냥 집안 일로만 보지 말고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만약 그런 시스템이 미흡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정당방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자가 신체적으로 약하니까 똑같은 폭행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뿐이지, 피해자가 힘 약한 남자였어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https://cohabe.com/sisa/53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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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발적 이런거는 한두번 폭행했을때 적용해야죠 상습폭행은 살인죄로 적용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그리고 상습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도 적용범위를 많이 넓혀줘야 한다고 보는
잘 정리하셨네요..추천..
글쓴분 글처럼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남자가 가해자일때, 여자가 가해자 일때 이렇게 다르다는걸 계속 강조했죠.
이미 오늘 소개문부터 메그알은 남녀 문제로 정했습니다. 여자가 더 불리한 판결 받는다고..그에 밎는 케이스민 가져와서 선동하죠. 물론 통계는 반대지만요.(같은 죄여도 여성이 더 감형 받는 케이스가 많음)
매맞는 남편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맞다가 죽겠다고 생각들 정도로 맞고살던 케이스는 눈을 씻고 과거 기사,주변 둘러봐도 한 번도 못봤네요.
상습적 가정 폭력에 여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100이면 100 상대가 자기 자녀,주변 어린 친구들이에요.
이 케이스에는 상대방이 여자의 폭력에 이러다 죽겠다고 느낄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부인의 폭력에 죽겠다고 느낀 케이스는 아예 없어요.
끼워팔기// 독살한 사람은 있죠
엄여인이라고
그알 안봤지만
1. 흉기등 동원되지 않고 폭행으로 죽으면 거의 폭행치사 되는게 법리상 맞습니다. 그러라고 살인죄와는 별도로 폭행치사죄 규정한거구요. 욱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폭행해서 죽인건 과실치사라 봐야겠죠. 예외적으로 신체급소를 잘 아는 무술교관이 울대(목젖)를 노리고 가격한건 살인의 고의 인정된 적은 있습니다. 이 정도 아니고는 성인을 때렸다고 쉽게 살인죄 안나오죠. 물론 몸이 현저히 약한 유아나 노인은 살인죄가 더 쉽게 인정되겠지만요.
법정형이야 다르지만, 선고형은 살인죄보다 폭행치사죄가 더 높게 나올수도 있으니 판사가 양형상 해결하면 될 문제죠. 그러라고 판사 둔거죠.
2. 정당방위는 협소하게 봐야합니다. 아니면 사적 형벌로 사회가 엉망되죠. 이거 금지시키는게 형법의 큰 발전 중 하나죠. 경우는 많이 다르지만 보복운전 생각해보시면 답나오죠.
더욱이 지속적인 가정폭력 시달렸다면 진작에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 및 긴급보호, 법원에 접근금지처분 받아서 보호받고, 무엇보다 이혼했어야죠. 이런거 정당방위 쉽게 인정해주면, 극단적으로는 면책될꺼 노리고 가정폭력 기다렸다 그동안 괴롭힘당한 앙갚음으로 죽일수도 있죠.
3. 가정폭력이든 무엇이든 개별 사안마다 일반법리와 다른 법리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죠. 이게 형평에도 안맞고, 권력자든 누구든 악용하기 딱 좋죠.
저도 이런 생각입니다.
그알이 말한걸 '남녀 차별 때문' 이라고 하는건
미친 개헛소리 이죠. 이성이 DOG 보다 높기만 해도 이걸 가지고
'남녀 차별 때문' 이라고 비교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알이 다룬 남자가해자 vs 여자가해자 사건은 정말 아예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죠
남자가해자 사건의 경우
똑같이 폭행 사건인데 가해자 중에 가중처벌되는 집단들이(예컨대 유단자,격투선수등..)
왜 존재할까?? 그 생각만 해봐도 어떤 종류의 법 적용인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해자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 그 자체 해결을 위한게 필요한 것이지 그걸 남자 사건하고
비교할 껀덕지가 있는건 아니라 봅니다
가정폭력 하에 여성가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공포심등을 감안 하냐 않하냐 가지고 논해야죠..
여성 가해 사건은 의도성과 피해자의 무방비 상황 등이 너무 잘 증명이 되기 때문에
현재 법 체계에서는 검사의 죄에 대한 증명이 너무 잘 받아들여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정폭력 상황을 고려하는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