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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때문에 피해여성이 위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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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당해봐야 알죠?

댓글
  • 아라이너구리 2018/03/08 11:02

    사건의 진위 여부 이전에 본인이 했던말 그대로 지키겠죠 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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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이 2018/03/08 11:21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0&number=750057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를땐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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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펠슈틸스킨 2018/03/08 11:53

    정봉주가 당했고 아니고는 둘 째치고 저 말 자체가 무리하죠.
    무고죄를 무시하면 장기적으로는 미투운동의 확장성을 막고 성역화시키고 맙니다.
    미투운동은 여성이 남성에게, 동성이 동성에게 행하는 성폭력 사례도 등장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동참해야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미투운동은 무고도 씹어먹을 정도로 성역화된다?
    남성들이 무고를 당할까봐 겁먹는다?
    그래서 미투운동에 거부감을 가진다?
    반쪽짜리 판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한 성폭력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고보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반례로 사기, 폭력, 도난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어도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은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의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 쉬쉬해야 하는 것, 덮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한 피해자임이 공개됐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감도 있고요.
    이걸 타파하지 못해서 이 나라 성폭력 신고율이 이 모양인거죠.
    무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곁가지만 건드리는 주장입니다.
    무고가 두렵다는 심리는 무고를 할 의도가 있다는 것, 혹은 가해자(?) 주제에 피해자에게 역공을 퍼붓다는 가소로움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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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HD환자 2018/03/08 21:12

    쌤.통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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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HD환자 2018/03/08 21:13

    봉도사 당신 주장대로면 당신 무죄 나오거나 불기소 처분 나올때까지 입닥치고 있어야지 무슨 법적대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꼬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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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캐 2018/03/08 21: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투운동 확산을 위해 그냥 아니다 정도만 말하고 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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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그사아님 2018/03/08 21:37

    이 사람 더이상 지지 안해요
    그리고 지가 한 말 대로 라면 너님 무죄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무고죄 해야 하는거 아님
    자기 일만 되면 전에 했던 말들이 어디로 사라지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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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의날 2018/03/08 22:07

    가해자들의 역고소라니
    무고로 역고소 가는거는 피해자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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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이거 2018/03/08 22:16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무고를 남발하는 것들 때문에 실제 피해자들이 위축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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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티제 2018/03/08 22:21

    저런 말 할때는 지가 당할진 몰랐던듯...
    .
    이번 사건에 무죄로 끝날순 있어도 만약 성범죄 재판 끝나기전에 고소한다면
    .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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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락교교주 2018/03/08 22:23

    법적조치가 무고죄인가? 희안하네.... 내가 알기론 무고죄는 공적기관에 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인데.... 누가 정봉주를 고소, 고발했나?? 왜 법적조치 = 무고죄라는 공식이 성립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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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iron 2018/03/08 22:28

    만약 여기자가 거짓말 한거라면...
    무고죄가 아니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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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saic 2018/03/08 22:31

    법과 질서의 기본아닌가요 무죄추정의 원칙 .. 열명의 진범을 놓치는거보다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잘못 처벌해선 안된다는거 참여도를 높이는게 우선이란말은 ㅡㅡ 무고죄형량을 높이면  참여도가 낮아진다는것도 말이 맞는건가요 멍멍이소리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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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빡새 2018/03/08 22:34

    제 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이일을 격고 난뒤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한다쪽으로 돌아서면 웃기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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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teorizer 2018/03/08 23:19

    악심을 품은 사람에게 어지간한 처벌이나 비난은 사소한 일에 불과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은 뜬 소문이나 작은 처벌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소위 미투 운동에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라며 거론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악의가 가득하고 죄질이 불량한 성범죄자들이 반성이니 초범이니 심신미약이니 술술 빠져나가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지는 사람에 충분한 댓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지...
    지금은 피해 사실도 법에서는 피해사실도 엄격하게 따지고 처벌도 형편없으니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 의미도 없는 일이 되죠.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인정 기준 처벌 수준을 높이는게 진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고이거나 모략이라면 당연히 그에 준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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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nLy 2018/03/08 23:33

    여기댓글 단 사람 전부 무고죄가 뭔지 모름. 정봉주가 법적조치하겠다는건 명예훼손이지 무고죄가 아님. 자기가 고소당한것도 아닌데 무고로 어떻게 고소함? 정봉주가 만약 허위로 고소당했다, 그럼 그때 무고죄 고소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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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대한붉은용 2018/03/09 00:33

    흠.....무고죄로 위축받는 똥투면 거짓이라는거고 거짓으로 성범죄신고 한것이면 꽃뱀이라는거네~~아하 꽃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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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선생L 2018/03/09 00:36

    요즘 지식인들은 왜 저럴까요?
    그걸 꼭 당해봐야 아는건지
    남자도 약자일수 있고 피해자가 될수있는데
    여성은 무조건 약자고 피해자 남성은 반대라는 뿌리깊은고정관념 때문에   저런식으로 말하다가
    실제로 당사자가 되어보면 박살나는거죠
    직접당해보지않은 저런사람들이 모여서 일반남성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책을 논한다는게 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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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잘알겠다 2018/03/09 01:38

    암 이래야 페미니즘 대통령의 당이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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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34ETH1.8 2018/03/09 03:00

    꼬시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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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쳐꺼져 2018/03/09 03:20

    말잘하는 정치꾼들중 한명일뿐. 반말찍찍 문자보고나니 역시나 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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