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란 한방에 정리하기

그러니 문재인 말대로 빨리 개헌 합시다

[리플수정]문재인의 대선후 개헌은 하나마나한 소리죠. 자기가 대권 못잡으면 다 날라가는데요?

[리플수정]ㅅㅅㅅㅅㅅ
감사합니다
깔끔하네요
정치 쓰레기들이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나가길~

rough// 인적 청산의 대상들이 개헌을 부르짖으니 문제임

여명808// 왜 하나마나한 소리죠? 문재인을 제외하고 전부 개헌을 외치고 있는데.. 문재인만 대선공약으로 개헌하겠다고 하면 모든 정치세력이 개헌에 동조하는 거아님? 아니면 님이 지지하는 정당은 지금 개헌 외치는게 꼼수인가

소선거구제는 '일본식'이라기보다는 '영미식'이라고 하는 게 더 합당합니다. 일본은 현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95년에 바뀐 거고 그 전에는 중선거구제였습니다.

진짜 개헌같은소리 개헌할꺼면 개헌전에 총선부터 다시해야됨

[리플수정]youg026님 말씀처럼 일본 중의원 선거제도는 중선거구제였다가 1996년부터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선거구제에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죠. 소선거구제는 총체적인 수준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데 미흡한 게 맞지만 개별 선거구 수준에서는 신상필벌이 명확합니다. 정당보다 인물에 중점을 두어 볼 때에는 소선거구제가 더 그럴듯하죠. 영국이나 미국 모두 정당제 확립 이전부터 내려오는 선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내각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에 대해서는 선거구제가 해결책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제가 인물에 대한 선택권이 명확한 반면 내각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주된 문제일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선거구제가 그나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못 되면 총리가 될 수 없는데, 누구를 국회의원이 '못 되게' 하기는 소선거구제가 그래도 더 쉬우니까요.^^;
내각제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호응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선거구제가 아니라 주요 정당들의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인물 선택과 의사 결정이 국민 혹은 기층 당원들의 참여와 선택에 의해 이뤄질 때 내각제가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내각제하면 새누리가 계속 의회장악하겠네요.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는건 거의 희귀한 일이니깐.

이렇게 국민들이 개헌이 뭐고 내각제가 뭐고 선거구제가 뭔지 지겹게 공론화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대선전에 빨리 해치우자는게 더 수상함

결론이 기가 찹니다.
이런 글은 반민주주의세력이나 쓸만한 글이죠.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부정부패를 방임하고 이명박근혜를 살리려는 공범"
이라니요.
이건 뭐 파시즘적인 글에 대규모 추천이라니 섬뜩하네요.
녹색당의 하승수 대표는 최근 칼럼에서 촛불혁명은 제도로 완수되어야한다고 했고 지금 필요한 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헌법 개정절차법을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시던데
이분도 부역자입니까?

정치권이 탄핵에 미적거릴 때 멱살잡고 탄핵가결토록 한것이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가결과 동시에 그 동력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까지 바로 들어가서 시스템개조를 했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헌과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주동자들을 처벌하는게 얼마든지 병행가능하다고 생각하구요.
개헌을 통해 살아나려고 하는 부역자들의 의견도 분쇄하면서 모두 해낼수있었다고 봅니다.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이 평시에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했어야하지만 못했고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무언가해야한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의식으로는 내각제는 안되제!
책임의식 없기로 유명한 민족인디 안되제!
폭탄돌리기 할거여

국민적 참여를 이야기하며 대선 이후로 개헌이슈를 묻어두려는 참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의견이니 그럴수있다 여겼고요.
촛불이 단지 박근혜 하나 날리자고 대통령하나 바꾸자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 바람을 실현하기위한 행동을 정치권은 즉각 준비해야하는데
아직 대통령 되지도 않은 세력들이 개헌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대선이후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하는 것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개의견도 찬반이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글은 다른 의견을 모조리 부역자로 몰아가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촛불이 그래서 언제부터 개헌하자 했는데요? 자기맘대로 촛불을 해석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촛불이 개헌하자고 일어났나??????

개헌이란 중대한 문제를 몇달만에 졸속으로 하려는 이유가 참 궁금함. 국민을 위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는 빼고 결국 자신들 권력위해서라는건데, 개헌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정권 잡고 할일이지, 지금 할필요는 없음.

의원내각제 주장하는 자들에게 개헌하는 김에 총선 다시 하자고 하면 (그게 대의민주주의 및 내각 구성 정당성을 돕지 않겠습니까?) 답 나옵니다. 권력 때문에 개헌하자는건지 아닌지

촛불의 요구는 이 사회의 근본적, 시스템적 변화라고 보구요.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개헌이라고 보는 겁니다.
촛불에서 개헌 구호가 없으니 촛불의 요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구요. 정치권은 정치적 해답을 제시하고 비전을 내놔야하지 않습니까?
단지 박근혜 최순실 정도 날리고 대통령하나 뽑자는게 촛불민심인가요?
대통령하나 바뀌는거에 큰 기대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통령하나 뽑아서 시스템 바뀔거였으면
김대중 노무현 때 바뀌었어야죠.

개헌은 현재 국회차원에서 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데
정권잡고 당당하게 하자? 정권잡으면 개헌이 되나요?
어느시점이 개헌이 유리한지도 봐야하고
어느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시스템을 바꾸자는 합의를
그 합의가 가능한 시점에 최대한 이뤄놔야된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될지도 아직 모르지만 되고나면 개헌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저는 촛불이 탄핵가결이후 어느정도 표류하고 있다고 보구요. 촛불혁명 이후를 대선국면으로 가져간것이 이유라고 봅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될 것 같으니까 대선모드로 간거죠.

촛불을 어떻게 제도화할것인지
현 정치권이 책임있게 고민하고 합의해서 절차를 진행시켰어야되는데
각 정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어물쩡대는 와중에 여기까지 온거라고 봐요.
권력나눠먹기 개헌이 되지 않도록
국민참여를 통한 개헌절차법 같은 걸 주도할 기회와 시간도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안하죠 그들은.

[리플수정]개헌해서 내각제 되면 시스템이 바뀌고 사회 대변혁이 오면서 우리나라가 대대손손 누구나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되는 것임?
촛불이 탄핵 가결 이후에 조금 수그러든 이유는 특검이나 헌재의 결과를 기다리고 싶은 시민들의 마음때문이지 무슨 대선모드로 간 것 때문이 아님.
촛불들었는 시민들도 주말에 개인적인 시간도 가져야 할 것 아님?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막고 촛불을 담아내는 변화를 제도화할것인가 연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의 과제였는데
유불리를 따지다가
그저 박근혜 하나 날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조금 빨리 뽑는 정도로 촛불을 격하시켜버린거예요.

대선모드로 갔다는 말은
각 정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주판알 튕기느라
정작 해야할 일을 안했다고 보는겁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견은 인정하고 존중하면 되요.
그런데 부역자타령하고 떼거리로 몰아가고 그런 짓은 좀 안했으면 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부작용을 막는 방법은 최순실 박근혜로 인해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서 안정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임.
촛불을 격하시킨 세력은 이번 촛불 시위를 틈타 개헌으로 정국을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들임.
국민의당과 박지원이 왜 그렇게 욕을 먹고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음.

좀 틀린게... 지금 개헌론자들 대다수는 다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같은 선거구제 개편을 깔고 가고 있습니다. 손학규 이재오 안철수 등등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개헌은 당연히 대선 후에 해야죠.
당장 대선을 빨리하면 여름에 할꺼 같은데, 그때까지 개헌을 무슨수로 하나요.
국민여론도 개헌 찬성이 더 많지만, 대선 이후에 하자는 여론도 마찬가지로 더 많습니다.
노무현-이명박 두 제왕적 대통령 거칠때 이미 충분히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들이 체험했습니다.
지방분권은 개헌과 상관없이 더 강화해야되고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시키는 4년중임 이원정부제가 대한민국에 최선이라고 봅니다.
선거구제는 현행 그대로 가되, 지난번에 선관위가 제시한 안(지역구 200 비례 100)이 상당히 상식적이죠.
저는 선관위 안에 하나 더해 비례득표 1퍼센트당 한석씩 배정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대선시 후보들 모두 당선후에 꼭 개헌할것과 자신의 임기를 줄일것을 서약하면 됩니다.

노무현이 무슨 제왕적 대통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임기를 왜 줄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촛불 집회 한번도 안나온 자들이 촛불 민심 운운하네...
촛불에선 개헌의 개자도 안꺼네요....촛불은 개헌 결사 반대에요...

이원집정부제하면 민주당이 정권잡을 때 새누리랑 2중대가 딴지절 통로가 더 넓어지는 건데 좋을게 하나도 없죠. 부역자 척결도 시원치 않을 판에

[리플수정]멋대로 촛불민심이 제도적 개혁을 바란다는 쪽으로 확장해석해서 개헌으로 연결시키는 분이 있군요.
개헌 주장하는 정치인들 논리가 딱 이거죠.
촛불시위의 핵심주장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 이거 하나였습니다.
시위에서 근본적, 제도적 개혁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멋대로 끼워넣어서 촛불민심의 궁극적 소망이 이거라며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모습이 재밌네요.

제도 개혁은 촛불시위의 핵심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박근혜의 망나니짓을 제도문제로 연결시켜서 대선 전 개헌을 관철시키는 짓이 정말 현명하다 보십니까?
개헌이 무슨 애들 장난인가요.
심사숙고해서 논의해도 모자를 판에 대선 후면 장담 못 한다고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전에 개헌하자니.
개헌 조건이 정말 어려운만큼 한 번 시도할 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이뤄져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이러니 현재 개헌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좋은 시선이 안 가죠.

촛불에 사회전반적인 개혁의 의지가 담긴건 맞는데
그게 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로 개헌하자는건 아니죠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바라고 있는거고 민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보, 개혁세력이 보수세력보다 많은 으석을 차지했던건 탄핵역풍 맞은 그때 말고는 없어요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미래는 뻔합니다
결국 촛불민심과는 멀어도 한참 먼 결과가 나올겁니다

사드와 대중문제도 그렇고 이번 개헌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하고 토론해서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결정해야지
급하게 정치인들끼리 뚝딱뚝딱 합의하고 처리하는건
촛불 이전 시대로의 회귀이고 촛불의 뜻에 반하는겁니다

중대선거구가 항상 옳은건 아니에요. 지역감정 해소에는 좋을수 있겠는데 선거구가 넓어서 선거 활동이 쉽지않아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오히려 다선이나 유명한 사람이 당선되기 쉬운 구조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구조가 될수있죠.
어쨌든간에 이런 정치 개혁들에 대해 논의를 해야하고, 선거구제 변경을 먼저하든 뭘 먼저하든 자연스럽게 개헌으로 흘러갈수밖에 없습니다. 내각제 역시 이미 제도 자체는 훌륭해서 문재인 역시 훨씬 나은제도라 할 정도였으니 당연히 논의해볼만한 제도지요.

어쨌든 개헌 방식은 논의해볼 문제고 문제는 시기인데 이런글처럼 대선전 개헌세력을 무조건 정치꾼으로 몰고 공격하고 이런건 정말 비열하고 한심한 태도죠. 시기를 논의해보자는 태도가 아니라 정치공격으로 개헌 자체를 막고 다른 세력이 주장한다는 이유로 내각제 등 특정 제도 자체를 이상한 제도로 몰고 가는 태도는 역겹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앞으로도 정치개혁은 글렀어요.

지금처럼 개헌하기 적합한 때는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헌법의 문제점은 이미 많이 알려졌고, 여권이 이렇게 사분오열 된 상태가 아니라면 개헌도 어렵고 결선투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상 힘드니 어떻게든 지금 전면적 개헌이든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먼저 하는 원포인트로 갈 지 그마저도 힘들면 현재 민의를 반영하기 힘든 선거구제 폐지만 할 지 논의를 해야합니다.
선거구제 개편만 하더라도 이제껏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제기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는
수평에 가깝게 맞출 수 있으니까요.

명확한 로드맵 없는 정권 잡은 후 개헌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와 다름없습니다. 3당 합당, DJP연합,이명박근혜 모두 정권 잡은 후 개헌하겠다 했지만 그렇게 못 했죠.(문재인은 안 그럴 거라는 말은
하지마세요.)왜냐하면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대권을 쥐었는데 정권 초중기
힘있을때 권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개헌을 추진할까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이 누가되든 지금 적폐 청소하기에도 시간도 없고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추가로 정권말은 또 유력한 대선 후보및 그 지지자들이 반대하기때문에 개헌 어렵습니다.
전면적 개헌은 못 하더라도, 선거구제 관련 된 법안은 지금 어떻게든 손 볼 필요가 있어요. 향후 야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 작업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권의 유력한 개헌론자들은 당연히 전제로 선거구제 개편을 하고 개헌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그러니 지금과 같은 소선구제하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해 먹으려고 개헌한다는 억측은 틀린거고요. 선거구제 개편이 되지 않은 개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추천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소선이 완전 잘못되고, 중대선이 무슨 이상향처럼 적어 놨네요.
거기다가 문비어천가도 아니고, 문재인도 개헌론자인데,,
물론 문재인이 좋은 후보인건 확실한데, 다른 개헌론자는 정치꾼이고 공범으로 몰고가는 글인데,,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진행하면 총선과 대선 일정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치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대 대통령 임기 단축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
지금 대통령의 임기단축 요구는 실질 권력을 국회로 가져오기 위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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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부족하네요

바스티온// 대선전 개헌은 절차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건 박지원도 인정했습니다.
지금 대선전 개헌이 가능하지 않다는걸 알면서 대선전 개헌을 주장하는건 반문세력 규합용입니다.
누가 더 비열한가요?

여명808// 왜 하나마나한 소리인가요?
문재인이 대통령못되면 왜 날라가나요?
지금 다른 대선주자들도 다 개헌주장하던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되면 개헌안하겠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깐 대선전개헌 주장세력들은 대선후에는 개헌안하겠다는소리인가요?
그렇게 중요한 개헌을 대선전에는 하는데 대선후에는 안하곘다는 심보는 뭔가요?

대선전 개헌, 임기 단축 얘기하는 넘들은 쥐새ㄲ ㅣ 들 이라 보면 됨

전 문재인의 개헌방향이나 정치적 관점에는 적극찬성합니다. 특히 대통령 중임제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 적극 찬성합니다.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 현재 선거구 배정을 재편해서
국회의원수를 늘리고 기득권줄이면 됩니다. 특히 한지역에도 다른 정당 당선이 가능할수있는 인물로 선거가 가능하게 만들어야됩니다. 정당도 한정당은 1명이상 출마 안되게 해야 정당이 갖는 의미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개헌은 어느정도 안정된뒤가 맞다고 봅니다

wiidflower// 좌우놀이 하는 양반들도 나쁜사람이죠?

文-安 결선투표제 논란 종지부?…입법조사처 "헌법개정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795887
결선투표제에 관해서는 오늘 결론 나왔네요. 개헌없이는 불가능

우달// 우선 촛불이 시스템적 변화를 원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만, 현재 기득권들이 건재한 가운데 그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는 회의적입니다.
쓰레기들 청산할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부터 살리고 나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도 늦지 않습니다.
쓰레기들이 지들 살아날 구멍으로 개헌을 주장하는데 왜 촛불이 거기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촛불이 탄핵 가결이후 표류한다고요? 촛불집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혀 표류한적 없습니다. 촐불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재벌개혁, 황교안 사퇴 이것 뿐입니다.
촛불이 언제 표류했고 촛불이 언제 개헌을 요구했습니까?

촛불은 개헌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맨날 새누리, 새누리 2중대가 국민의 70는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는 그 개헌은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지금의 국회구성으로는 절대로 안된다는거죠 저도 문재인의 개헌에는 공감합니다

호갱님// 같은 생각입니다.

누가 개헌을 요구했어요 광화문에서 ㅋㅋㅋ 중간에 진짜 선동 지리는 분 계시네요. 대선 후 개헌이 직무유기 ㅎㅎ

young026// 글쎄요 소선거구제에서 악후보를 막는 상황보다 악후보가 지역주의 인기영합주의로 당선될 개연성이 훨씬 큰 것 같은데요

나는 개헌을 저 최순실 부역자들의 손에 일말이라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믿을수 없어요.

저들과 같이 개헌하자는 넘들도 믿을수 없고. 예를 들어 안철수

baremast/ 중대선거구제라면 그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은 소선거구제보다 더 낮겠죠. 그리고 지역주의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다른 면에서 문제가 있는 후보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