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댓글을 모욕죄로 신고한 후기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서 일방적인 비방 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한 3주 전 일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적은 정치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단 댓글에 대해 A, B 회원 2명이 저를 수신인으로 하는 덧글을 아래에 달았고
C라는 회원(이하 C)이 A와 B를 수신인으로 하여 "ㅂㅅ말은 무시하세요"라는 덧글을 아래에 달았습니다.
그 ㅂㅅ는 물론 저를 지칭하는 것이었구요.
저는 격분하여 C의 회원정보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제가 왜 병신이냐고 물었습니다.
C회원은 약간 당황해하더니 전화를 끊었고 다시는 저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도저히 화가 풀리지않아
C가 적은 댓글에 대해 다시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지만
C는 "네네 판사님 고양이가 타자쳤습니다"라는 내용의 조롱하는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SLRClub에 회원 비방을 이유로 회원 징계 요구 및 댓글 차단 신청을 하였고
(차단을 하면 작성자는 삭제할 수 없게 되어 증거인멸이 불가능합니다)
며칠을 두고 생각을 더 해보다가 C를 더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장 작성해서 경찰서를 방문해서 고소를 진행하였고
며칠 뒤 C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C로부터 사과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고소인/피고소인 조사가 끝났으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담당 형사가 판단하시겠지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해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표현 이 3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개인간 쪽지나 통화가 아니라 공공의 장소에서 이뤄져야한다는 것
모욕적 표현은 잘 아시리라 믿고
특정성인데 누구를 지칭하여 모욕하는 것인지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가지가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잘못한 사람은 절대 미안해하지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않는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도, 대통령도, 최순실도, 그 외에 범법행위를 저지른 그 누구도
말로는 미안하다 송구하다 잘못했다 말하지만, 뒤돌아서면 억울해할 뿐 절대 미안해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잖아요?
그래서, 말로 해서 통하지않고, 사과를 할 의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의 판단을 받아서라도 책임을 묻도록 하다는 것이 저의 작은 원칙입니다.
물론 귀찮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만, 제가 마음 아프고 불쾌하고 상처받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을 찾아내어 경찰서 형사 앞에서 왜 그랬는지 진술토록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기에 비판할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토론도 좋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정당이 생기고, 복수의 후보가 나오고 투표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저보다 띠동갑보다도 어린 그 분이 저에게 병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따위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병신이라고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저는 90년 KETEL로 PC통신을 시작한 이래에
지금까지 대략 햇수로 17년째 네트워크로 사람들을 만나오고 있는데
인터넷라는 공간이 더욱, 나와 다른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분노에 가득차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혹시 본인이 댓글 모욕의 피해자라고 생각되시고, 참을 수 없으시다면
1. 해당 화면을 캡쳐하시고 (댓글 및 본문 전체)
2. SLRClub에 신고하여 차단하시고
3. 경찰서에 모욕죄로 사실관계 정리하여 고소장 제출하세요. SLRClub은 실명확인을 거치기에 누가 그런 댓글을 적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사족으로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직위고하 또는 지지/비지지하는 사람여부를 떠나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해야하며
권력형 비리나 경제사범은 미국처럼 징벌적으로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