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 헌법
법학자들도 이게 뭔 개씹1소리냐고 한 사건임
여태 관습 헌법이 등장한 적이 없어.
1백보 양보해서
관습 헌법이 있다쳐도 말도 안된다고 쌍욕함
저 사건으로 법에 대한 신뢰와 위신이 개박살남
https://cohabe.com/sisa/5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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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의 골든타임이 끝난 사건..
저래서 판례 생긴거니 이제
저거 고칠려면 개헌 해야하는데
인구의 과반의 권리를 포기하라는건데 통과될리가
없다 무한반복되는건가
저걸로 지방발전은 물건너감
저 매국노 새퀴들
재들 재산이 서울에 다 묶여 있어서 그런가보네
차라리 이런저런 법적 근거를 들어 수도 이전이 불가능하다 했으면 모를까
관습헌법은 니미 무슨 영국도 아니고
판사도 서울집값 수호단이라는걸 보여준 사건
지방발전의 골든타임이 끝난 사건..
저걸로 지방발전은 물건너감
재들 재산이 서울에 다 묶여 있어서 그런가보네
저래서 판례 생긴거니 이제
저거 고칠려면 개헌 해야하는데
인구의 과반의 권리를 포기하라는건데 통과될리가
없다 무한반복되는건가
차라리 이런저런 법적 근거를 들어 수도 이전이 불가능하다 했으면 모를까
관습헌법은 니미 무슨 영국도 아니고
저 매국노 새퀴들
판사도 서울집값 수호단이라는걸 보여준 사건
저걸 헌재에서 저래버리니 시발 지금와서 뒤집을수도 없음
ㅋㅋ저거보다 IMF 금융위기 우크라침공이 더 큰듯
중세에 지가 왕하고 싶어서 게르만법 중에 살리카법 찾아다가 적용하는 거 보는 거 같음 ㅋㅋㅋ
정신나간 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