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1심 징역 2년 선고…2,490만 원 추징
'제2 수사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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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내란특검 1호 선고
노상원 1심 징역 2년 선고…2,490만 원 추징
'제2 수사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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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의 심리로 17일 열린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함께 239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1매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구형은 3년
내란선고가 기대됨
아직 내란가담 혐의 남았습니다.
구형 3년 때리고..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이라 2년이면 잘나온거 같은데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 나오는데...
근데 기분은 x같음
장난치나
2년으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