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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생긴 이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생긴 이유_1.png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생긴 이유_2.png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생긴 이유_3.png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생긴 이유_4.png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생긴 이유_5.png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생긴 이유_6.png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위해 만든 법이다 X


유교적 관점에서 명예에 손상이 가는건 큰일이라고 만든 법 O






댓글
  • 치야호야불호야 2025/12/14 00:56

    "설마 명예를 평소에는 내다버렸다가 자기 욕하는 놈 조지는 도구로 사용할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조상님들의 순수한 기대" 였던 거군

  • 익명-jE2MTY= 2025/12/14 00:57

    인터넷 시대에 와서는 입막음용으로 쓸줄은 생각도 못했겠다
    과거일수록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긴했으니

  • 익명-jE2MTY= 2025/12/14 00:56

    정답이다...

  • 익명-TIyMzY1 2025/12/14 00:57

    구닥따리법이라는거군요

  • 익명-jE2MTY= 2025/12/14 00:58

    과거에는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긴했었어

  • 치야호야불호야 2025/12/14 00:56

    "설마 명예를 평소에는 내다버렸다가 자기 욕하는 놈 조지는 도구로 사용할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조상님들의 순수한 기대" 였던 거군

    (NpBuof)

  • 익명-jE2MTY= 2025/12/14 00:56

    정답이다...

    (NpBuof)

  • 익명-TIyMzY1 2025/12/14 00:57

    구닥따리법이라는거군요

    (NpBuof)

  • 익명-jE2MTY= 2025/12/14 00:58

    과거에는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긴했었어

    (NpBuof)

  • 익명-jE2MTY= 2025/12/14 00:57

    인터넷 시대에 와서는 입막음용으로 쓸줄은 생각도 못했겠다
    과거일수록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긴했으니

    (NpBuof)

  • 사사십육 2025/12/14 00:58

    작성자 유게이!!!!!!

    (NpBuof)

  • 익명-TAyODY3 2025/12/14 00:59

    이딴 사이트에 4486일 접속한 놈이 있다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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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2025/12/14 00:58

    원래대로면 피해자를 보호할수 있다 들었음
    가령 누군가가 장염 걸려서 길거리에서 똥을 지린적 이 있다 쳐봐
    그걸로 놀리는 놈 있으면 사실 적시로 때리는 그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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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jE2MTY= 2025/12/14 00:59

    그게 유교적 관점에서 명예를 지켜준다 그런 의미였다고 봤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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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프 2025/12/14 00:59

    https://youtu.be/ItTlJcJnJX8?si=raRoxjLWTYHucoO1
    사실적시가 해외에도 있긴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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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프 2025/12/14 00:59

    근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실적시가 없다고
    천룡인들이 고소를 안 할까?
    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임
    다른거로라도 고소빔은 날릴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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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프리 메이커 2025/12/14 00:59

    저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만 적어서 사람 고로시 하는 게 의외로 쉬움 --;
    사실이고 그 당사자 잘못은 아니지만 알려지면 고로시 될 가능성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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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캇셀하임 2025/12/14 00:59

    뭐 고아에게 애비애비도 없는 놈이라고 하는걸 막기 위한 법이라고 듣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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