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디스패치 고발 당해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8056200063?input=tw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이라고 쓰여 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며 "기자나 공무원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본인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공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회는 소년범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소년사건 조회 금지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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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wpdlatm10/status/1997762804825350149
엄경천 변호사
"소년법(少年法)"에는 소년보호사건 관련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 조진웅(趙震雄, 본명 조원준, 1976.4.6.생) 씨 관련하여 소년법의 입법취지가 몰각(沒却, 완전히 없애 버림, 무시해 버림)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공작(工作)일까요?
소년범으로 소년원에 다녀왔더라도 군대에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일하거나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소년법의 입법취지 때문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 관련된 것은 그 배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법원(소년법원) 판사님 중 누구라도 이와 관련된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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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chwealthy/status/1997668191758061913
고발관련 추가글.
https://x.com/sharpark30/status/1997325041193906176
최초보도한 기자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