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는.. 최대형량이 5년 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가정하에)
사람이 1명이 죽든, 100명이 죽든.. 5년 입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1인당 대인 무제한이기에..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금은.. 보험비로 엄청 나갔겠네요...
https://cohabe.com/sisa/5179823
속보> 시청역 9명 사망 !! 역주행 사고 판결 나옴
과실치사는.. 최대형량이 5년 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가정하에)
사람이 1명이 죽든, 100명이 죽든.. 5년 입니다..
자동차 보험사는.. 1인당 대인 무제한이기에..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금은.. 보험비로 엄청 나갔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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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잇~!!
9명 살해하고 5년이라니!!
보나마나 또 5년 너무 길다고 항소하겠지!
와... 이건 좀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법이 그러니 방법이 없네요..에효
보상은 100프로 보험으로 하나요?
차로 사람죽였는데 실형 나온거면 역대급 중형임
대놓고 차로 밀어죽여도 못봤다 한마디만 하면 집행유예 이하가 양형 판례
맞아요.. 한문철 방송 보니깐.. 1-3명 죽는 정도는.. 집행 유예가 대부분이더라구요..
인당 5년 계산해서 45년 때려야하는거 아닌가... 쉬발것...
원수가 있다면. 차로 박아 죽이라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