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많던 간첩죄 법사위 통과되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98313?type=breakingnews&cds=news_edit
다시 정리하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간첩죄 확대 개정 발의했으나 식물국회라 흐지부지 폐기
22대 국회에서 국힘에서 다시 발의했으나 윤석렬 정부에서 반대해서 폐기 (상위법과의 형량 충돌등)
22대 국회에서 민주+국힘에서 11월에 다시 공동발의했는데 무식한 윤석렬이 12월에 계엄때리고 간첩죄 입텀
그런데 간첩죄 확대라는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가보네요
얼마전 영국에서 중국을 위한 스파이 활동한 자에 대해 중국을 위협세력이라고 정부에서 공식지정하지 않아 기소 무산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그 정보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외국이라고 무조건 법적용 대상은 아닌가보네요.
스파이질이야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등등 다하니까 마구 법적용 시키면 미국 스파이가 더 많이 잡힐거 같네요
https://cohabe.com/sisa/5178650
법사위에서 간첩죄 개정 통과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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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이들 이걸로 민주당 중국몰이 하던데 이제 못하겠네 ㅋㅋㅋ
왠걸요 . 북한을 적국에서 뺄려는 수작이라고 하더군요.
국회 회의록 보면 민주당이 반대한적은 없음
뭘 똑바로 알고 선동하지
니가 가서 찾아봐 누구나 볼수 있음
뭐 어쩌라고 회의록이랑 전혀 다른 기사들 가져와서 선동하면 그게 먹힘??? ㅋㅋㅋㅋ
망상병 걸렸으면 병원좀 가봐라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