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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좋은데
우리도 실제로 병이 있는거 아닌이상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는건 몇년전에 사라지기는 했음
정작 미국에서 사고친 연예인들과 스포츠스타들은
저기서 꿀빨고 요양하다가 복귀하는게 함정
오..좋은데
돈많은 인간들은 감옥보다 저기로 가겠군
우리도 실제로 병이 있는거 아닌이상 음주로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는건 몇년전에 사라지기는 했음
정작 미국에서 사고친 연예인들과 스포츠스타들은
저기서 꿀빨고 요양하다가 복귀하는게 함정
정신병원이 교도소보다 비용이 더 들어 갈텐데..비용 일부를 수감대상자가 내게해야
음주 운전 경우면 알콜중독 치료 될때까지 치료감호 이런건가?
아캄이필요하다
일단 치료가 확실히 되었다고 결과 나오면 완치로 풀려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환자 치료해서 돈 받아내는 것이 좋은 병원이 그걸 해 줄 리가 없고 설령 풀려나도 더이상 그거 주장 못 하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