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며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증인이 깊이 관여한 점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으나, 형사 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이 전 장관을 다그쳤습니다. 끝으로 이 전 장관이 "재판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점을 조서에 남겨달라"고 말하자, 이 부장판사가 "그것 말고 할 말은 없냐"고 되묻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뻗치기하다가 사형받아서 골로가는수가있다 어디서 선서거부냐
이 판사분이 지귀연보다 판결이 빠를꺼라는 예상들입니다.
애벌레도 털어야 됩니다.
같이 분쇄기에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민이 사형나오면, 윤석열도 역시 사형이겠죠? 제발
내란주요종사자가 사형나왔는데
내란우두머리의 판결은 무엇일까요?
지귀연씨?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 그 모두들에게의 헛소리 및 헛짓거리 금지! 경고라고 봅니다.
누구라도 빨리 불어 덤탱이 쓰고 지는 최대한 미루다 꼼수로 빠지려는 개수작 이지요.
하지만 증거가 차고넘치는데 지깐게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골로 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