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재외동포법 개정..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오는 5월부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F-4 비자'로도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국내에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 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현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등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 조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워 그간 법적 논란이 있었다.
가수 유승준씨의 경우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불복 소송을 내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개정법 조항은 이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41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또 규제가 적용되는 연령의 상한선을 기존 37세에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로 높여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여지를 해소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지닌 사람은 41만5천121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218만498명 중 19%를 차지한다.
https://cohabe.com/sisa/5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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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은머리 외국인.. 방송출연금지도 시켜라
돈은벌고.. 나는 미쿡살암이라서 .. .. 개지랄떨고
뭐할때는... 내몸속에는 한국사람의 피가~~ 개지랄떨고
또
양심적 병역거부?? 이거 표현제대로해라!! 양심이아니라 종교적병역거부지!! 뭔 양심적이야!!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 군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추천 꽝!
81세 로 해주세요. 입국 못하게요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 군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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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심적 병역거부?? 이거 표현제대로해라!! 양심이아니라 종교적병역거부지!! 뭔 양심적이야!!
마동석?
@Y파2 따블이
81세 로 해주세요. 입국 못하게요
뿜었습니닷
그냥 추방이 답!! 나라 버린 인간들인데
동포는 니미~
41세도 너무 어림
70세 미만으로
ㅊㅊ
101세로 정정 해주세요!!
나라를 등진 인간들인데!!
시바거!
오지마라.
스티브야
유승준 똥이 크긴 크구나.
유승준이 지속적으로 지랄하니 법 개정이 빨라지는듯 하네
공무원. 국개의원 못하게 법 만들어야
+그 당시 유승준 공익 판정 받았습니다
유승준이 실제로 들어올수는 있다고 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성묘지내고 가면 돼요.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게 그걸 못하니 지롤하는거죠.
맞슴니다 한국이 그리워서 들어올까요? 유승준이 잘 살건 못 살건 배 아플일도
없고 다만 눈물 찔찔 짜내며 감성팔이 하면서 경제활동 하는 꼴은 진짜 보기 싫슴다
그러게 웬만한 힙돌이들 한국에서 돈벌고 군대도 안가고
해택이란 다 누리고 좀 강화할 필요가 있긴했지요
굿 여자도
저 ㅅㄲ뿐만 아니라 병역비리하는 연예인 ㅅㄲ들도 다 조져야지
스티붕유 그만해 븅신아 쭝국 가서 살어 짱깨같은 새끼야
유승준을 용서하자는 분도 계시던데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한한 범죄자입니다.
당시 공익판정을 받고 입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출국이 안 되는걸 배려 차원에서 허락해 줬는데
일본 공연 끝나고 미국으로 내뺀 개새끼에오.
당당히 시민권 취득후 다시 입국하려 시도 했고요.
나이 처 먹고 군대 갈 나이가 안 됐다고 기어 들어올 궁리를 하는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시간에도 이 추운날 수많은 아들들이 고생하는 바람에 따뜻한 곳에서 떡국이라도 먹을 수 있는겁니다.
정곡을 찔러주시니 막힌 속이 시원하이 뚫리는 기분이네요~
다문화 가정의 남자 는 군대를 가고 싶으면 간다고 하네요. ㅅㅂ 2020년 쯤 자국민 과 같이 군입대 한다고 하네요.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