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 무혐의 나나
ㅎ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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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폭행죄 되나
아님 무혐의 나나
ㅎ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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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무단 침입한 새끼들은 뒤져도 아무말 못하게 법이 개정되어야 함
그럼 칼들고 들어온 강도 한테
강도님 칼을 내려 놓으시고 얌전히 앉아 같이 경찰을 기다립시다
라고 차라도 한잔 내 줘야 하나.
법이 골때린게 이 경우 보복이 성립되는듯
그냥 보내주기 아쉽다면 평화롭게 가위바위보라도 해서 한걸음씩 앞뒤로 가자고 협의해야됨
한국은 위험한사람 도와줘도... 강도를 혼내줘도 벌을받는 웃긴나라
통상 판례를 보면...
침입은 무죄
집주인이 폭행죄
아무집이나 막들어가도 무죄라고요??
밖에서 시비로 싸운것도 아니고
집이라는 공간에서도 정당방위를 따져봐야 한다는건
너무 큰 문제임
이런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집에 들어온 도둑은 경찰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쥐어 터지고 다 뺏기던지 죽던지....둘중 하나??
법이 정말 개판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게
뭔 검토 ㅅㅂ
전례대로면 필요 이상의 제압을 했네요
심지어 야간에 2인 이상이 저항하지 못하는 가해자(?)를 무력으로 제압했음
ㅎㄷㄷ
진짜 법이 좆같아졌네..
법에 사심(견찰,검새,판새)이 들어가지 않게 제대로 손 봐야 될게 참 많아요.
역시나 대한민국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미국은 위협하면 총쏴도 무죄고 중국도 차로 쳐버려도 무죈데 이나라는 정당방위에 너무 인색해.
적극적 정당방위 인정하고 그에따른 배상 하지 않아도 되게 법 개정해야함.
저걸 검토해야할 수준인건가?
남의 집 무단 침입하면 하반신 불구 되게 패더라도
정당방위가 돼야 정상인데.
진짜 이런 개같은 법은 언제 고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