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이익환수에 관한 질문 드려요
분탕 종자는 아니구요
얼마전에 항소 포기가 적당하고,
항소 포기 문제 삼는쪽이 윤가 및 이찍쪽이다
이재명 정권에 부담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부당이익 환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익 환수 안되고 대장동 패밀리 돈을 지켜준거라는건
거짓말이라는게 정론이라고 이해했는데요
오늘 아침 SBS 뉴스에 보면
대장동 인물들이 현재 추징 보존을 유지할수가 없어서
부동산 및 재산을 현금화 하는데 막을수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어떤게 맞는 말입니까?
그냥 몇 일전의 논리대로 추징 보존 되어서 이익 환수 가능합니까?
나중에 민사로 하겠다 이건 개소리구요
일단 현금화 해서 다 숨겨 놓은걸 어떻게 민사로 되찾습니까
아니면 오늘 뉴스에서 말한데로 불가능 합니까?
유투브도 아니고 애널조선도 아니고 SBS 뉴스 이던데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명쾌한 답변 아시는분 도와 주시면 넘 감사 드립니다
https://cohabe.com/sisa/5135791
대장동 항소포기. 이익환수에 관한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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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들이 땅사서 실가격에 팔아서 이윤이 남은걸
자본주의 사회서 환수한다는게 법적으로 타당한건가요?
저도 이건 동의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 진행하면서 검은돈이 오간건 문제 삼는것도 동의 합니다
공권력의 배임에 횡령 그리고 직권남용은 문제 삼아야죠
말그대로 시장경제 원리로 한 사업은 아니니깐요
그건 유동규가 뇌물받고 편의봐준건 형사처벌로 끝나야죠
50억 퇴직금은요?
성남시의회가 뇌물받고 편의봐준건
국민의힘이라고 형사처벌도 안했어요
그건 법원이 판결한건데
지금 본문에서 벗어난 디테일로 흘러가지 맙시다
애초에 대장동 해먹을려던 애들이 국짐애들이고
이재명은 되려 그거 환수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항소 포기가 이재명이 시켰다 이재명이 이득이다 둘다 불성립이죠 ㄷㄷㄷ
이재명만 빼면 민간 사업자가 개발해서 이윤먹는 보편적인 사업임
이재명이 서울 부산 제주 시장이었어도 똑같았을거, 저걸로 안되면 성남시 보도블럭이라도 트집잡아서 소송걸었을 테고요, 애초에 선거법위반으로 걸린건 사업도 아니고 크롭사진이었음
환수는 정부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가 민사를 통해 회수하는겁니다.
정부는 과징금을 회수하는거구요
그런 디테일을 떠나서 제가 궁금한건
얼마전까지 성난 불길처럼 타올랐던 논제에 관한 겁니다
1.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다시 가져 올수 있냐?
2. 항소 포기가 이 이익의 되돌림을 가능하게 하느냐 못하게하느냐?
3. 민주당 의원 한명이 이익 되돌리기 가능하다. 그래서 항소 포기 문제 없다
4. 오케이 그럼 됐어 좋았어! 믿어보겠어!
5. 오늘 뉴스에서는 대장동 일당 추징 보존 명령 유지 어려워
6. 그들의 부동산 및 자산의 추적 불가능한 현금화를 막지 못해
도데체 어느 장단이 맞는지 몰라서요
화난건 아니고 딱 이 포인트가 정확히 사실이 뭔지 궁금해서 입니다
아 제가 확실하게 하나만 말씀 드릴께요..
이번에 검찰에서 회유해서 넘어가려고 증언 조작했죠?
근데 대장동 일행들이 항소 했잖아요?
근데 그 재판이 조작된 증거 증언들로 이뤄진 재판일 경우..
환수 못합니다.
그게 법이래요
항소포기했다고 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징보전이 취소된다는 보장이 없음
검사가 항소 안 한 경우에도, 법원은 형을 감축하고 추징액을 늘릴 수도 있음
- 근데 추징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보임(항소 안 한 이유)
부당이득반환은 추징보전된 돈 성남시에서 가압류한다던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가압류한 후에 민사소송으로 반환 받을 수 있음
항소 포기가 1심 확정 인데요?
항소 포기는 양쪽에서 다 해야 재판이 끝나는거고 대장동 일당이 항소해서 2심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추징 보전 한거랑 성남시에서 가압류 한거랑 별개로 봐야 하는거 같네요
2심 과정중에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조작된 증언 증거가 확정되면..
환수 못해요
2심 과정중에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조작된 증언 증거가 확정되면..
환수 못해요 <-- 그럼 진짜는 이 시나리오인가요?
피고인 상소로 고등법원 가 있음
가압류를 하면 됨
추징으로 환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됨
이해했습니다
sbs 뉴스도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네요
애널조선보다 SBS가 더 악독한데요.
권양숙 여사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보도뉴스도 SBS가 먼저고,
박근혜 감옥에 있을 때 헤드라인으로 '수감자 사망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보도까지 한 족벌 방송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