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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상화된 미성년자 음주 및 무전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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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도 아니고 고작 정상화가 이렇게 어렵네..
역관광 사이다
세상에....이 지극히 정상적인걸 대체 몇년동안
억울하게 처리한거야...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하면 부모가 징계 받아야해
아니 저 술처먹은 미성년자들 징벌해야죠 ㅠ.ㅠ
애초에 공문서 위조 + 협박이 더 큰 범죄 아닌가?
사기 범죄에 속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기존 제도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성실히 검사하고 신고한 점주에겐 신고포상금까지 가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미성년자인데 술을 사서 마셨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람이 나쁘냐 술을 산 미성년자가 나쁘냐
고의적으로 술을 판 사람이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도 의도적으로 술을 산 거니 더 나쁜거 아닌가
그렇다면 술을 산 사람도 똑같이 나쁘다고 생각함
미성년자 음주가 문제가 아니라 신분증 위조로 처넣어야 함.
미성년자의 미래를 위해 훈방이고 지랄이고
잘못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게 정당함
대부분 저런 애들은 자기들이 신고 하던지...옆 가게에서 신고하던지 둘중 하나인....한달 영업정지야 어찌 어찌 넘어가지만...
심하면 3개월이상 때리...3개월이면 문을 닫아야 함..
이게 이제야 바뀌는것도 정말...국회의원을 얼마나 놀고 자빠진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