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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EU라는 특수환경 덕에 가능한거기도 함
보통은 딴나라가려해도 외국자본이라고 제한이 많은데 같은 EU라서 동유럽이나 어딘가로 이동해도 비슷비슷하니 메뚜기마냥 뛸수있지
그거를 북한이 하고 있을걸 그거
조세도피처가 너무 많은 지금은 부유세같은걸론 막을수가 없음
프랑스가 1빠따로 했다가 나라휘청에 정권까지 날려먹었지
사고방식이 북한
한국은 EU도 아닌데 왜 자본 도피가 엄청 많을까...
조세도피처가 너무 많은 지금은 부유세같은걸론 막을수가 없음
조세회피세를 거두면 되겠군
그냥 돈이 모자라면 국내에서 남의 나라 돈을 찍어내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거를 북한이 하고 있을걸 그거
에이. 쳇
사고방식이 북한
그럼 나라 빚을 한 지역에 몰빵해준 후 그 지역 다른나라에 팔면 되지 않을까?
드립을 친거 같은데 알아먹기 힘들어서 실패;;
쨔잔! 북괴 주요 국가 수익 사업 중 하나임.
이런 걸 보면 부유세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세금을 손보는게 나을지도
eu특) 응 다른나라가면 그만이야~
유럽은 EU라는 특수환경 덕에 가능한거기도 함
보통은 딴나라가려해도 외국자본이라고 제한이 많은데 같은 EU라서 동유럽이나 어딘가로 이동해도 비슷비슷하니 메뚜기마냥 뛸수있지
한국은 EU도 아닌데 왜 자본 도피가 엄청 많을까...
헐 개꿀 아니겠음 한국으로는 안 오려는 듯?
프랑스가 1빠따로 했다가 나라휘청에 정권까지 날려먹었지
애국심 이란 것은 사실 불한당들의 도피처에 불과할 뿐 결국 돈이 제일 가치 인 듯?
EU라서 가능한거
ㅜ.ㅜ 부의 분배는 어떡계 해야 평화적으로 할 수 있을까
도망간 곳에 낙원은 없다는 식으로 모든 나라가 다 부유세를 매기면 됨. 지금은 그게 아닌 상황이라 문제인 거고.
우리나란 상속세로 갈음하는거같음. 절세해도 존나많이 나오는거같던데
다들 두바이와 모로코로 이사했지용 문제는 두 나라 다 생활비가 어마무시하게 깨지지만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니 조아쓰!
세수 증가엔 부유층보단 중저소득층에게 야금야금 올리는게 더 좋긴 함.
이미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는 방식이고. 단점은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나게 세수가 늘진 않는다는거지만.
토지나 건물에 부과하면 못나가지 않을까?
재산이 아니라 재산에 의한 소득에 세금매기기를 더 정밀하게 추적할수 있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