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11859?type=editn&cds=news_edit
https://www.lawandgood.com/posts/lawyer-column/기타-범죄/lc-592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112/123019629/1
https://cm.asiae.co.kr/article/2025051409141328500
분명 억울하게 인생 조지는 학생들 나올듯
나도 부작용이 좀 우려되긴 함. 분명 이거 악용해서 피해자가 홧김에 주먹질 하도록 살살 긁는 가해자가 나올 거라...
나도 이게 불안하던데
요즘은 사소한 것도 다 학폭으로 잡기도 하고, 학폭으로 대학 불이익 보다 학폭 처벌을 강하게 하는게 더 맞지 않나 생각도 들고
무고에 대한 대비는 해놓긴해야할텐데
이제 돈주고 사는 사람 나온다.
나도 이게 불안하던데
나도 부작용이 좀 우려되긴 함. 분명 이거 악용해서 피해자가 홧김에 주먹질 하도록 살살 긁는 가해자가 나올 거라...
요즘 학폭 어떻게 되는지 그런걸 전혀 모르다 보니
잘 해결되면 좋겠네..
요즘은 사소한 것도 다 학폭으로 잡기도 하고, 학폭으로 대학 불이익 보다 학폭 처벌을 강하게 하는게 더 맞지 않나 생각도 들고
법적 처벌이 아니더라도 학교 재량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늘어야 함.
학교에서 뭐 하려고만 하면 그걸 법으로 자꾸 딴지걸고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사례는 저 제도가 문제인게 아니지
무고에 대한 대비는 해놓긴해야할텐데
본문에서 하는 걱정이 100% 기우라곤 볼 수 없는게
사회에서 정치질 하는 놈들도 그렇지만 진짜로 숙달된(?) 놈들은 피해자 입장에선 명백한 괴롭힘이고 모욕으로 받아들이지만
제3자가 볼땐 저게 괴롭힘 맞나 아리송한 그 지점을 진짜 제대로 파고 있어서 딱 여기 선을 안넘고 괴롭힘.
그러다가 피해자가 결국 못참고 화내면 그때부터 가해자라고 프레임 씌워서 완벽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리고.
기본적으로 학폭 가해자나 정치질 가해자나 반사회적이고 상식이 안통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대응하면 무조건 한 수 접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하더라.
하지만 장치는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음
자신이 했던 행동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으니까
학폭기록이 저렇게 큰 영향 미칠 정도라면 그 기록 남기는 과정도 그만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맞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이건 생각못했네 작성자 말이 맞다
어쩌다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거지... 진짜 세상이 너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