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대통령, 대장동 부패범죄 수괴…법원 재판 당당히 응해야"

https://v.daum.net/v/2025110216362346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편법으로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는 행태를 즉시 멈추고 법원의 재판에 당당하게 응하라"고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관여와 책임을 명확히 선언한 대장동 판결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은 아전인수적으로 법을 왜곡한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형법규정과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유착의 존재, 알았는지 여부는 동기의 일부일 뿐, 죄의 성부와 무관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사건 배임의 본질은 시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성남시장이 임무에 위배해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인 김만배 등에게 이득을 안겨줬던 행위"라며 "성남도개공의 피해는 결국 성남시와 시민의 피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이나 유동규, 정진상이 김만배와 유착했는지, 이 대통령이 유동규 등의 유착관계를 알았는지는 구성 요건이 아니다"라며 "법원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임무를 저버린 경우 배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이 누려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과도하게 돌아감으로써 성남시와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한 시점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나 의원은 "유착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배임죄가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궤변일 뿐"이라고 했다.
또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민간 업자들과 조율한 내용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은 '중간관리자'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김만배 등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종 책임은 당시 이재명 시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4년~2016년)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 사업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직접 보고 받고 승인한 사실이 언론보도와 다수의 결재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결재 문건만 10여 건에 달하고, 실제로 대장동 구역 지정 및 이후 사업의 중요 분기점마다 이재명 시장의 결재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11007004394
https://cafe.daum.net/sisa-1/g1GU/7629
이런글을 보면 자기도 대장동에 땅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