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사건] 대장동 민간업자들 전원 법정구속, 이 대통령 연류 인정 안해

[출처:오마이뉴스]

사진은 왼쪽부터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는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025.10.3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장 조형우
①김만배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②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③남욱 변호사 징역 4년
④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⑤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1472일 만의 결론으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피고인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 유동규·정민용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은) 공사 실세인 기획본부장 유동규, 정민용이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에 따라 결탁해서 벌인 부패범죄"라면서 "개발사업 초기부터 유동규에게 금품을 제공해 유착했고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내정했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이익배분 등 사업골격 구조를 주요 내용들마저 민간업자들 얘기 들어서 우선 선정되도록 했다. 이는 적절한 공사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유동규와 정민용은 공사 보유자산인 성남의뜰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예상이익 절반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을 정해 사업이익 초과배분 의견마저 묵살한 채 체결되게 해서 공사가 확정이득만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이득은 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가야 할 택지개발 이득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당됐다"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소위 '이재명 저수지 자금' 등으로 불렸던 428억 원에 대해서도 '유동규 자금'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혐의 사건에서 유죄가 된 3억 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동규가 사용했다고 단정했다. 향후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서 (2013년) 3억 1000만원 수수했다. 지분을 확보해서 428억 분배 약속받는 등 사적이익을 도모했다. 이후 김만배 등을 사업자로 내정했고 공사 본부장의 지위에서 그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확정이익 방침을 수용해서 막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했다."
[재판부, '이재명-대장동 개발업자 유착' 인정 안 해]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즉, 이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밝힌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비위행위를 서술하면서 '수뇌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공사에서 실질적 책임자로 민간업자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오히려 배임을 주도한 걸로 보인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