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서 무죄…"검찰 강압수사"

재심 판결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범죄사실에 해당한다.

하지만 각각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처벌은 어렵게 됐다.

한편 A씨 부녀의 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겼던 담당 검사는 향응수수 등 물의를 일으켜 2013년 6월 검찰에서 면직돼 변호사로 활동했고, 수임료 외 1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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