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무고를 당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고 선고
그 결과 구속, 변호사 선임, 2심에서 무죄.
하지만 무고죄 고소도 안 되고 피해보상도 안 이뤄지고...
저 아래 경찰관이 심지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폭O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집행유예 나온 거 보고 초범이라서 양형 참작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라서 무조건 유죄 때려요.
무조건 유죄추정 유죄확정...
심지어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유죄...
친고죄가 아니어서...
https://v.daum.net/v/20250622130201971
https://cohabe.com/sisa/5075464
성폭O 누명 진실 밝히려 교도소를 택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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