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7840?sid=102
내란우두머리 방조범은 정범과 비교해 ‘필요적 감경’을 받는다.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형을 받을 경우 한 전 총리의 법정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되는 식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사형 ㅇㅇ
https://cohabe.com/sisa/5068638
[단독]한덕수 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7840?sid=102
내란우두머리 방조범은 정범과 비교해 ‘필요적 감경’을 받는다.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형을 받을 경우 한 전 총리의 법정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되는 식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사형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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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최고 정점 맞음. ㅋ
총리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었던 자가
거짓말에 거짓 증언에 어떻게 자존심도 없나 부끄러운줄도 모르니 하지만 결과는 참혹할듯
최소 살아서는 사회에 못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이 새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범에게 5년이상이 어디있어 그냥 사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