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통령 직선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반드시 결선투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87년 직선제 개헌때 결선투표제가 없이 개헌된 이유는
당시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군부정권은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재집권이 불가능했습니다.
YS든 DJ든 최종 결선에 올라오는 사람이 집권했을테니까요.
야권도 4자필승론이니 뭐니 하면서 야권에서 단일후보되는 게 오히려 어려운 싸움이고
본선에서 붙으면 다자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테죠.
문재인이나 안철수의 말처럼
대통령 직선제에서 대선은 정당들이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고,
유권자들도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방향에 대해 여러 개의 플랜을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현재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에게 이 기회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헌 소지가 있는게 문제일텐데요.
위헌 가능성이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대선을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 봅니다.
자칫하면 선거후 위헌 심판으로 선거자체가 위헌으로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현실적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적극적인 정치세력은
당장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19대 국회 말미(총선 직후)에 노회찬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19대 국회가 종료되어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누가 다시 발의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발의가 안되었으면 빨리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상임위부터 스피드하게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선거법 소관상임위는 안행위인데요.
새누리 의원이 상임위원장입니다. 이 분을 빨리 설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본회의 올려서 통과시키고
법률 개정안 선포와 동시에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하면 됩니다.
이거 어렵고 복잡한 판결사안도 아닙니다.
헌재에 올라가면 각하던 위헌이던 합헌이던
맘만 먹으면 한달안에 헌재심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조기 대선 일정 상에도 문제 없이 현실적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 선언으로만 논쟁을 만들지 말고
문재인이 자기 유불리를 따져서 반대한다는 등의 말만 할게 아니라
발의된 법안이 없으면 지금 당장 선거법개정안 발의하고
이미 발의되었다면 상임위 통과부터 당장 서두르세요.
빨리 통과시키려는 노력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문재인도 결선투표제는 원래 찬성이에요. 근데 개헌없이는 위헌 사유가 되니까 이번에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런거죠. 글쓴님 방식이 맞다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다수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판국인데
위헌소지를 안고 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투표제로 대통령을 뽑으면
반대편에서 위헌소지를 제기해서 대통령을 또 끌어내릴려고 할 수 있는겁니다.
대한민국 정파싸움은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그런 위험한 도박을 대선 앞두고 이 짧은 시간에 하자는 사람들이 더 무리수죠.
문재인한테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문재인을 제왕으로 생각하는겁니다.
원칙대로 발의하고 위헌심판청구하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 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고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것이죠.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의안 검색해보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된 총 70건 중에 결선투표에 관련한 안은 없었습니다.
20대 국회에 아직 발의도 안되었습니다.
정치적 선언으로 논쟁을 하고 뭐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한다면 법안 발의하고 타 정당들과 협의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맞는말씀입니다 진짜 결선투표제를 원하면 행동을해야죠
말로만 너 찬성하라고 무조건 흔드는게 중요한게 아닌데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요.
언론들 프레임 만드는 것 보면 짜증이 납니다.
지금 탄핵 심판하느라 헌법재판소 풀가동중인데 이와중에 무슨 결선투표제 위헌심판까지 할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대선전에 이것저것 고치는건 불가능
탄핵에 올인해서 결과나오면 2개월안에 선거인데 그안에 무슨 법안을 바꾸고 선거제도를 뜯어 고칠수 있습니까
이건으로 지금 딴지거는건 그냥 흔드는것밖에 안됩니다.
백랑/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제글의 의도는 논쟁을 삼으려 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게 옳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1천건이 넘습니다.
위헌심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는게 현실입니다.
근거 기사(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14800017&type=daily&spage=10&date=2014-04-14)
탄핵심판에 돌입했지만 현재도 수십, 수백건의 위헌심판을 동시에 심의 중입니다.
여기에 한건 더 추가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총선전에 개헌하자는분들은 부역자로 봐도 무방하죠
할꺼면 자기들이 추진하면 되지 괜히 언론에 썰만푸니까 피곤하더군요.
역시 방법은 충분히 있네요. 결국정치권 합의만 되면 됩니다. 즉 문재인만 찬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쓰신 스피디한 진행이 가능하죠. 지금은 제1당의 대선후보가 반대하는 상황이니 진행자체가 어렵죠.
바스티온/ 문재인은 본문의 방식에 반대한 적은 없을 텐데요.
본문에는 거의 동의합니다
단지 법안발의전 당끼리 미리 통과될여지에대한 의견교감이 없던일도아니고
만약 위헌이라는 답이오면 그부분의 개헌으로 가야하는데 그럴거면 처음부터 개헌까지 염두에둬야죠
그렇게보면 문재인과 민주당의 교감은 필수이니 공식행보전 의견절충도 마냥 틀린건아니라봅니다
여기서 문재인이 "결선투표제는 찬성하나 대선전 개헌은 불가능" 이라고답했으니 사실상 불가능인거죠
문재인을 제왕취급하려는게아니라 민주당동의없이는 불가능한게 현실적인 문제이니까요
그러니 저걸 원하는측에서 문재인의 동의를 구할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하는건 문재인개인마음인데 전 찬성론자라면서 반대하는걸 이해할수없는것뿐이네요.
Totty/ 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이번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하려면 개헌해야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위헌소지가 있는 결선투표제가 현실화하려면
1. 개헌
2. 위헌소지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한 정치권 협상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문은 그 중에 두번째 안을 풀어본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대안은 주장하는 쪽에서 내세워야 할텐데 위헌문제는 아예 논외로 하고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더민주당은 당연히 개헌 추진을 위한 고리(전략)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결선투표 찬성하면서 위헌소지가 있어 이번 대선은 어렵다고 하는 것 저는 잘 이해가 됩니다.
문재인이 결선투표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밝혔듯이 위헌에 대한 절차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결선투표가 진행되면 차후 위헌심판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대결에서 최고득표를 문재인이 하고 차순위가 안철수였다.
그런데 결선투표를 하니 안철수가 승리했다. 그러면 더민주당 뿐 아니라 더민주 지지자 누구던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헌심판 청구는 대한민국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다자대결에서 안철수가 최고득표했는데 결선에서는 문재인이 승리했다.
이러면 국민의당 지지자가 위헌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돌입 전이나 선거 도중에 결선투표에 대해 누군가가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선거를 하는게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 결선투표를 온당하게 주장하려면 앞에 밝혔듯이
솔직하게 개헌을 하자고 하던가
위헌 소지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둘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도 그렇고 심상정도 그렇고 선거법 개정으로 결선투표하자는 분들이
선거 전 개헌하자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법안을 발의해놓고 최소한 본문 정도의 대안 제시는 해야 제대로된 대화가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담보한 실제적 행동이 없이
뭘 해야한다.라고만 하는 지금 상황은 정략적으로 보일 여지가 큽니다.
문재인을 공격하려거나 또는 개헌 논의를 위한 하나의 카드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정치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한 대선결선투표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새누리입니다.
새누리는 결선투표하면 반기문이던 반기문 할아버지가 와도 집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87년 직선제 개헌 때부터 늘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노회찬 의원이 19대 국회 초기에 발의했던 저 법안도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것인데
새누리가 아예 심의조차 하지도 않아 시간이 지나 폐기된 것입니다.
논점에서 좀 벗어날지 모르지만 결선투표 이야기하려면 우선 새누리 의향을 따져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선제도는 87년부터 군부정권으로부터 이어진 거대보수정당에게 유리했습니다.
이걸 바꿔보자는걸 왜 야당을 공략하는 무기로 쓰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뿌리가 향하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는 아무 말도 않하지 않습니까?
결선투표 한두번 이야기 나온 것도 아니고 항상 무시전략으로 대응해온 게 거대보수정당입니다.
이번에 새누리가 받겠다고 해서그래요
처음으로 여권에서 받을의향이있다고 하니 키가 야권에게로 넘어온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전 본문에 거의동의해요 틀린말 찾기힘듭니다
조금 생각이 다른부분은 법안발의인거같은데
아시겠지만 개헌을위한발의는 국민의당+정의당만으로는 안됩니다
이건 민주당이 함께해야만 가능하죠
국민의당+정의당이 얘기하려면 선거법개정으로 밖에 얘기할수없습니다
그러니 둘은 선거법개정사항 아니냐라고 하는거죠
근데 이게 위헌소지가 있다고 민주당에서 바로 받아쳤으니 개정안발의할의미가 사실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니들끼리 해봐 왜안하냐 라고 말할수있긴한데
민주당에서 거부한이상 발의할 의미자체도 적죠
그럼 결국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거고
여기서 민주당을 설득해서 동참시키려면 같이 이부분 개헌하자고 할수밖에없죠
근데 공식적인 입장이 "개헌사항이니 대선이후 차기정권에서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사항이여도 반대가아니라면 지금하자 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럴의향도 보이지않고 미루자고하니 전 반대라고 생각한다는거구요
오 이글이었군요..찬성합니다
Totty/ 아 새누리가 받겠다고 했나요? 저는 처음 들은 말인데요.
사실이라면 놀랄 일이네요. 쇼킹합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저는 개헌에 뛰어드는 순간 새누리와 ㄹ혜의 전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님의 생각에는 반대합니다. 더민주당도 비슷한 이유로 개헌을 전제로한 결선투표를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상 반대하는게 아니냐는 님의 생각은 관점 차이로 이해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비박계가 받겠다는 스탠스고 친박은 아직 물음표일겁니다
근데 비박계만 받아줘도 야권+비박신당이면 이게 개헌통과가 되니까요
남은게 민주당이죠 그렇다보니 키가 민주당으로 왔을겁니다
친박꼬셔서 비박+친박+국민당+정의당으로 하라기엔 뭐 쟤들이랑 그게 되겠나요..
저도 말씀 거의 동의해요 결론적인 반대도 동의는못해도 존중합니다
전 보수가 다시 뭉치면 이거 받을일없다고 봐서 이기회가 아깝다는 쪽이네요
관점차 정도로 존중만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좋은글 잘봤습니다 좋은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