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도 검사장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죠. 암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8309
청원개요 책 보고 공부만 한 소위 엘리트 기득권들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대기업을 비호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판사는 더 이상 국민의 판사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3권 분립의 실현을 위해 법원장은 반드시 시민의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과거 판결 사례를 모두 공개해 후보자가 국민상식에 준하는 판결을 해 왔는지, 법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아울러 검사장, 경찰청장 역시 시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시민을 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개헌을 막고 있는 범죄옹호적폐 야당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며 정의의 실현입니다.
동의합니다.
이 글보고 하고 왔습니다~
저런건 어떤 식으로 뽑는건가요?
후보 지원하나요?
동의
저도 동의
동감하네요. 사실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달한 상황이고 입법 사법 행정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더 많이 도입되어야한다고 봅니다. 1. 사법부는 배심원 제도 활성화 및 판사 선거 2. 입법부는 국민소환제도 법안 판결 시 국민참여 국회의원 재선 금지 및 비례대표제도 없애기 3. 행정부는 검찰총장 선거등
직선제도 많은 폐해가 있겠지만, 검찰총장 대법원장은 국민 직선제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법부 그사세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렇다고 권력에 독야청청한 것도 아니고 권력 돈 여론 휘둘리는 건 더 휘둘리면서 누구에게도 심지어 국민에게도 심판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니...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이런사안은 주목받지 못한다는게 참 그러네요..
추천합니다. 미국도 장급 판사와 검사는 선거로 뽑습니다.
예를 들어, 주 판사의 경우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판사와 선거로 당선된 판사 2가지가 있고 (임명된 경우도 연임하고 싶으면 선거 거쳐야함) 연방 판사 경우는 임명되지만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검찰총장이나 카운티 검사장 (District Attorney)는 선거로 뽑고요.
특히 검사 쪽은 준 정치인이라 검찰총장하다가 주지사나 연방의회의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동의하고 왔습니다 추천합니다
판사 소환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