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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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퍼센티지로 떼던가 ㅅㅂ
안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되는거임
많은 변화를 만들었고 앞으로 더많은 변화가 있을거다
아직 대법원도 남았음
분위기가 자괴감이 아니라 분노해야 변화됨
먹은돈 고대로 토해내고 벌금까지 물면 인정
뭐지 대한민국도 합법적 로비를 권장하는건가
돈이 많으면 좋은 변호사들를 고용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거든.
적어도 퍼센티지로 떼던가 ㅅㅂ
뭐지 대한민국도 합법적 로비를 권장하는건가
먹은돈 고대로 토해내고 벌금까지 물면 인정
돈이 많으면 좋은 변호사들를 고용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거든.
이재홍이면 2009년 정몽구 때인가
답이없었구나
안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되는거임
많은 변화를 만들었고 앞으로 더많은 변화가 있을거다
아직 대법원도 남았음
분위기가 자괴감이 아니라 분노해야 변화됨
법원에서 인정한 면죄부 판매 허용
법이 사람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하려면 법 조항마다 괄호 열고(돈으로 얼마 내면 됨) 으로 싹 다 고쳐야함
이렇게 싹 고칠거 아닐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국민은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를 위배하게 됨
고로 저 판사 애휴 ㅉㅉ
보석금 이야기 하는걸텐데
그리고 합의에 의한것도 사실상 돈의 힘이고
그냥 집행유예 남발
면죄부 오졌다
아니 ㅅㅂ 그건 공식적으로 국가에 내야지 판레기 뒷주머니로 들어가면 ㅅㅂ 뇌물죄 덮으려고 뇌물을 쓰냐?
그렇게생각하면 벌에 맞게끔 추징금 물리라고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
https://t.co/3ysSTRppjc
재산의 80%를 벌금으로 내면 인정함
난 솔직히 맞는말이라고 생각하긴 해.
근데 씨1발 너무 적은 돈으로 죗값을 치르니까 문제지.
전재산의 350% 정도를 요구해야 되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