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법원장들

[출처:MBC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6988_36711.html]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2025년 10월 20일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고등원장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십니까?"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예, 존중합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됐죠."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파면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난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고 있죠. 그런데 내란 아니에요? 내란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사법부의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거 국민들 천불 납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판 중이죠. 내란 아니에요? 그 내란에 어떻게 가담해서 어떠한 범죄를 했는가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고 있지, 내란이다 아니다가 재판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됨으로써 '내란이다'가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게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로 나와서 내란 종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서는 합법을 계엄일 때 대책을 강구하는 대책회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들도 나오셔가지고 내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하셔서는 안 되죠. 수원고등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준현/수원고등법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은 내란 아니에요!"
[배준현/수원고등법원장]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재판은 형사재판 아니에요? 그분이 그 내란에, 불법에 어떻게 가담을 해서 무슨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지, 내란을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준현/서울고등법원장]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당 재판부에서… 사안을 판단…"
(중략)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호/춘천지방법원장]
"저는 앞서 법원장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뭐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김재호/춘천지방법원장]
"앞서 법원장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워서…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출처: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