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2명,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 35일 중 13일 동안 해외출장

[출처:MBC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6812_36711.html]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
■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 '이 대통령 사건' 35일 중 13일 동안 해외출장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 이후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사이,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호주와 칠레,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숙희 대법관도 '이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 심리 기간인 지난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4월 10일은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신 대법관이 출장에서 돌아오고 이틀 뒤인 4월 21일에 이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그다음 날에는 주심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가 한꺼번에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이 무렵은 대법원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던 때였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사건은 처음 접수된 시점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 끝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됐다" 등의 발언을 통해 모든 대법관들이 충실이 기록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데다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 사건의 고작 35일밖에 안 되는 심리 기간에 대법관 2명이 무려 13일 동안이나 해외에 체류하며 대법원을 비웠다는 점에서 '사건 기록 검토가 제대로 됐겠느냐'는 의구심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 "충실히 검토했다더니‥해외출장 가서 종이 기록 봤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다면 법적 효력은 종이 기록에만 있는데 대법관들이 과연 13일이나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종이 기록을 검토했다는 것인지, 출장 중에 기록을 검토할 시간은 있었는지 의문"
"대법관들은 해외 출장을 무려 13일이나 다녀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면 이 모순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