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019150852647
이에 재판부는 “전씨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였음이 명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ㅡㅡㅡㅡㅡㅡ
전씨가 지인 돈 11억을 뜯어 냈는데, 전씨도 보이스 피싱범에게 속아서 이 돈을 전부 건넸다고, 피해자라고
무죄선고했는데..(기사에 전씨 자기 돈, 아내 돈, 친동생 돈도 뜯겼다고 나옴)
이게 무죄가 맞나요?
판사가 무슨 사상 확신범이라고 생각했는지..
일단 유죄 때리고, 참작을 하는 게..맞는 것 같은데...요즘 판사가 아량을 베풀 줄 아네요..
https://cohabe.com/sisa/5050160
지인돈 11억 뜯었는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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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이이제이.....제2의 캄보디아.
내는 모립니다..... 우리가 남이가.....
네 다음 간쓸개
결론적으로 전씨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이 없다는게 판결의 핵심이였던듯...ㅠ,.ㅠ
확실히 우리나라 법이 이상함
타짜한테 걸려 도박으로 다 날려도 무죄라 그럴 것 같다는
역시 판사는 사회라는 걸 좀 살아본 다음에 해야댐..
변호사 좋은거 쓰면 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