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법 개정 논란과 관련하여(한국게임이용자협회)

안녕하세요.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우마무스메: 챔피언스 미팅 14관 도전 중
SD 건담 G제네레이션 이터널: 마스터 리그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마스터볼
워크래프트 럼블: 아크라이트 지휘관

게이머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연휴를 털었습니다.
스팀에서 ‘메가봉크’도 시작했는데, 중독성이 너무 강해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게임 불감증이 온 아재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 — —— — —— — —— — —— — 

각설하고, 어제와 오늘 게임법 개정안 중 아청법 관련 내용에 대해 여러 오해가 보여 더 늦기 전에 바로잡고자 글을 씁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시간 뒤 올라올 G식백과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게이머 분들이 개정법의 효과를 반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개정 조항은 기존 조항보다 검열의 범위를 좁히고, 행정기관(게임위 등)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기존 게임법(3222, 3223)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위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여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즉, 기존은
1. 모든 범죄행위 또는 폭력·선정성이 과한 게임 중에서
2.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성립했는데,
개정안은
1. 형법·성폭법·아청법 위반 등 ‘처벌 대상 행위’를
2. ‘주된 내용’으로 하여
3. 미풍양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결과적으로 적용 범위가 좁아졌고, 그만큼 검열 대상이 되는 게임이 줄어듭니다.

특히 ‘주된 내용’ 요건이 중요합니다.

‘즐거운 사라’, ‘채식주의자’, ‘오징어 게임’ 등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외설적 장면이 있더라도 ㅍㄹㄴ가 목적이 아니고 작품의 전개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정 후에는 적어도 ‘단간론파 V3’(처형 자체가 아니라 추리와 탈출이 목적)나 ‘오크 마사지’(합의하에 진행된다면 범죄행위가 아님)는 위 조항을 근거로 차단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또한 아청법·성폭법 위반 게임에 대한 제재는 해당 법률이 이미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개념에 게임물도 포함되어 있어,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게임법에서 동어반복하는 셈이라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검열 근거가 추상적에서 구체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법 해석·집행 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어렵게 만듭니다.

법률이 구체적일수록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재량 범위는 줄어듭니다.

그동안 모호한 조항 때문에 집행기관 재량이 지나치게 넓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성회님은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며,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상의 아동·청소년을 실제 착취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아청법 규정 또한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이 끝나면 다음 대응을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없이 국회에 당장 두 규정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협회와 G식백과가 요청한 내용 중 일부는 반영되었고, 일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된 내용: ‘전체 범죄 + 폭력·선정의 지나친 묘사’에서 ‘일부 처벌 대상 범죄행위’로 구체화해 적용 범위를 좁힘
반영되지 않은 내용: ‘제작’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므로, 다른 콘텐츠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

개정안이 당장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느리더라도 분명히 진일보한 내용입니다.
검열의 범위를 좁히고 수사기관이나 게임위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줄이는 방향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어 ‘오인 사격’을 멈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작 이번 게임법 전부개정안 중 게이머들이 우려할 지점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그 부분은 G식백과 영상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챔미 14관 찍으면 다시 자랑하러 오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