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민영화의 사례로 일본 국철 (현 JR 기업들)이 있다.
공기업 국철이 홋카이도, 동일본, 도카이도, 서일본, 시코쿠, 큐슈, 화물 7개 기업으로 쪼개짐
단 JR화물은 공기업으로 남음
전반적으로 적자였던 국철시대와 달리
JR동일본, JR도카이, JR서일본은
흑자 파티를 벌이고 있으며
JR동일본, JR서일본은 부동산 사업에서 잘나가고
JR도카이도는 신형 신칸센 개발에 수조원을 투자하는 등 떼돈을 벌었다.
그럼 실패한 사례는
JR이다.
홋카이도, 시코쿠, 큐슈는 만성 적자
전국적으로 적자 노선 폐지로 교통 소외 지역 증가
일본 노조 활동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철도 노조 붕괴 등
JR내부에서 돈 벌던 쪽은 더 잘 벌고 못 벌던 쪽은 더 가난해짐
적자노선은 죄다 딴데로 털어내고
알짜노선만 가져가기
적자노선은 죄다 딴데로 털어내고
알짜노선만 가져가기
JR도 가격보면 성공한건 아니라는 소리 하려고 하자마자 나오는 실패사례
난 민영화해서 잘된 케이스가 있기나 한지 좀 궁금하긴 함...
최소한 인프라 영역에 한정해서 말이지
사회기반시설에서 이익을 내려고 하면 그대로 피해는 시민들이 받더라
요금도 우리나라 한 1배쯤 되는 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