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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도 당한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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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당해도 국가가 당해도 근절이 안 되는 그 이름 전세사기
등기부 떼도 사기 칠수 있던데 뭘
어떤세끼가 정부에 사기침 ㄹㅇㅋㅋ 의 무사안일주의 행정
등기부등본 떼보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정확하게 표기되어있음ㅋㅋㅋ
전세는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게 맞어
월세상승으로 인한 피해보다 전세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도 뚜렷함
등기 믿지 마라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지문 ㅋㅋㅋ
판검사가 당해도 국가가 당해도 근절이 안 되는 그 이름 전세사기
어떤세끼가 정부에 사기침 ㄹㅇㅋㅋ 의 무사안일주의 행정
등기부 떼도 사기 칠수 있던데 뭘
법원에서 등기부에 공신력 없다하지안음?
등기 믿지 마라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지문 ㅋㅋㅋ
근데 전세사기는 등기랑 딱히 관계가 없는데...
(저 사건이 등기 안 떼서 문제됐던건지는 몰라도, 전세사기란건 그렇지 않다는 뜻임.)
무적이잖아 ㅋㅋ
등기부등본 떼보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정확하게 표기되어있음ㅋㅋㅋ
전세는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게 맞어
월세상승으로 인한 피해보다 전세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도 뚜렷함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를 거쳐오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국전쟁 때문에 각종 장부가 불타버려서 소유 관계가 어수선해진 것도 있음. 아직도 시골 어딘가에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랑 등기부상 소유자랑 다른 땅도 많음.
그래 판검사 변호사도 다 당하는데 기관도 당하네 이제 좀 정비해서 바꾸자 ㅋㅋㅋㅋㅋ
그냥 전세재도자체를 금지시켜야된다니까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