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아니라 문형배가 헌법을 다시읽어야

헌법을 읽어보라? 누가 누구에게 할 말인가
“헌법을 읽어보라”는 문형배 재판관의 발언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하다. 헌법 제1조에 분명히 쓰여 있는 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그런데 정작 그 헌법을 읽지 않은 쪽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 선출되지 않은 재판관이, 국민이 직접 선택한 권력과 대등하다고 착각하는 순간, 헌법은 그저 사법부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한다.
문형배 재판관의 발언은 단순한 언급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를 국민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증거다.
사법부는 언제나 “독립”을 외치지만, 그 독립이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어서는 곤란하다. 헌법재판관의 자리가 국민의 위임이 아닌 대통령과 국회의 손에 의해 채워지는 한, 사법부 권력은 결코 선출 권력과 같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민주주의의 최종 심판자처럼 꾸미는 태도는 국민주권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법부의 문제는 단순한 오만함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적 판결, 자기보호적 해석, 시대와 동떨어진 논리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다. 그러나 여전히 법복 뒤에 숨어 “우리가 헌법이다”라는 태도를 고집한다. 문형배 재판관의 발언은 바로 이 기득권적 사고의 전형이다.
헌법을 진정으로 읽었다면,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법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국민 없는 법, 국민 없는 정의만 남을 것이다.
“헌법을 읽어보라”는 말은 사법부가 국민 앞에 스스로를 성찰하며 되뇌어야 할 말이지,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던질 오만한 충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