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엔딩이었거든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박씨 가족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어머니 박씨는 식당에서 일할 당시 월 120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으며 큰딸의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은 근로능력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식당 일을 그만둔 상황에 가족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은딸이 유일했지만 이 경우 가족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2명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제한이 생긴다.
제도의 허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제도 자체가 취약 계층으로 구별된 사람들만을 돕는 선별적 복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료의 전산화가 잘 되어 있음에도 각 자료의 유기적 연결은 안 되어 있어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자료들(급여 명세서, 4대보험료 납부 증명서 등)을 수혜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자신이 취약 계층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공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회적으로 공무원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악성민원인으로 몰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동사무소에서도 폐지 줍는 노인들 대상으로 보이면 일단 연락하라는 현수막도 걸더라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일 수도 있는데,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있어서
선별복지 말고 보편복지 하자는 의견이
'선별 비용' 을 무시 못하고
'선별과정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 때문이었지
이러면 누구누구는 부정수급받고! 부자면서 복지받고! 이런 의견 나오는데
무죄추정원칙처럼 사람 살리는 걸 더 중요하다 봐서...
현실과 서류가 다른경우도 있지
분명 혼자 사는데
서류상으론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선별복지 말고 보편복지 하자는 의견이
'선별 비용' 을 무시 못하고
'선별과정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 때문이었지
이러면 누구누구는 부정수급받고! 부자면서 복지받고! 이런 의견 나오는데
무죄추정원칙처럼 사람 살리는 걸 더 중요하다 봐서...
이건희도 복지혜택 줄 건 다 주고 나서, 재산에 따라 세금으로 돌려받으면 되는데,
항상 '재벌도 복지지원금 받는다'는 반대 논리 프로파간다로만 이용되죠.
동사무소에서도 폐지 줍는 노인들 대상으로 보이면 일단 연락하라는 현수막도 걸더라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일 수도 있는데,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래서 선별복지로 마음이 안감...그냥 부정수급을 열심히 때려잡는 방향으로 가야지 별수있나.... 생각나내 대변인이 발언하다가 탄식과 오열하던 장면이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담당은 "행정" 복지로 들어감 서류가져오면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임
그래서 돈이나 시간이 많은 쪽이 서류를 잘 통과시키고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반대로 우선 복지를 하고 부정수급자를 잡아내는게 맞을것 같은데. 그건 또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감. 수정수급자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야지...
제일 난제가 그거임
느슨하게 하면 받아야 할사람보다 편법으로 타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지금같이 빡세게 하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데
거기서 개선하기가 힘듬
조금 더 나은 생활로 바꿔보려고 어설프게 시도하면
오히려 그게 조건을 벗어나서
받던거마저 못받게 되다보니까
악순환이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