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963936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너무 나간듯

아무리 재판부를 못믿고 대법원장을 못 믿는다지만
위헌소지가 있는걸 들고나와버리면 공격의 빌미만 줄 뿐이고
아군에 더 타격이다
법으로 위임한다고 해서 모두 입법으로 바꿀수 있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헌법의 취지와 정신에서 볼 때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댓글
  • qwerqwer21 2025/09/16 19:21

    대법원장이 헌법위반하는건 그냥 지켜보려고??

    (tbE08F)

  • _7 2025/09/16 19:23

    국민들이 믿지않는 사법부는 뭘로 견제하나요???

    (tbE08F)

  • 렙소디 2025/09/16 19:23

    삼권분립이 독립되서 꼴린데로 하라는게 아니죠
    견제와 균형이 그 취진데 견제를 안받고 옥상옥으로 군림하고 있는상황인데

    (tbE08F)

  • 두치신비보열유리오또트인 2025/09/16 19:23

    홍삼틀딱이가 하는소리

    (tbE08F)

  • 노피™ 2025/09/16 19:24

    차라리 서로 싸우는것이 낫지 지금은 언론까지 너무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이 불안.....
    더 불안한 것은 여론조작인지 몰라도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
    이럼 정말 다 잘하는줄 알고 말아 먹는데..

    (tbE08F)

  • 제너럴 2025/09/16 19:24

    위헌 위법 소지는
    내란수괴가 채포영장에 대해서 했던 말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믿나

    (tbE08F)

  • u4.5lklxbt4r.k 2025/09/16 19:24

    그런거 알면 이재명 골수들이 아니지 ㅋㅋㅋ
    자신들이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재명이나 민주당은 질질 끌려다니고
    트럼프 강성지지자에게 끌려다나면서 개소리하듯이
    민주당도 갈팡질팡 개소리나 하고 있음

    (tbE08F)

  • 사피엔스 2025/09/16 19:27

    얼굴이나 보고가

    (tbE08F)

  • 감미로운고독 2025/09/16 19:29

    닥쳐 내란범 내란 동조범들아

    (tbE08F)

  • FOURSTAR 2025/09/16 19:29

    잦까는소리 그만하고
    좆희대는 위헌을 하고있음

    (tbE08F)

  • 커피는점심먹고 2025/09/16 19:32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tbE08F)

(tbE08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