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건은
비난동기의 살인미수 사건임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을 저질러도 비난동기로 인한 살인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야 무기형 가능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 강.간미수 범인도
1심 12년
2심 20년
대법 상고기각 (20년 확정)
받은거 생각하면 살인미수 1회로 무기형 받는건 걍 불가능...
참고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범은 4번의 중대범죄결합 살해에 해당함
강.간살인 미수라서
그런데도 12년 -> 20년 받은거
https://cohabe.com/sisa/496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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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이 나올려면 우리나라 교도소 숫자가 2-3배는 늘어야 될 거임
자리부터 없음
ㅁㅊㄴ인가...
그러니까 저 살인미수가 상대의 비난이 없는 순수 불특정 대상에 대한 살인미수여야 종신형에 더 가까워지는건가.
불특정 대상에 대한 살인
= 3번 비난 동기에 속함
4번 중대범죄결합은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이고
5번 극단적 인명경시가 되려면 최소한 2명 이상 죽여야함
(연쇄살인, 대량살인, 테러)
그런사람들 상상속에서 미국은 범죄자에게 자비가 없는 동내라서 그럼ㅋㅋ
ㅁㅊㄴ인가...
그러니까 저 살인미수가 상대의 비난이 없는 순수 불특정 대상에 대한 살인미수여야 종신형에 더 가까워지는건가.
불특정 대상에 대한 살인
= 3번 비난 동기에 속함
4번 중대범죄결합은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이고
5번 극단적 인명경시가 되려면 최소한 2명 이상 죽여야함
(연쇄살인, 대량살인, 테러)
그래서 묻지마 살인의 경우 1명만 죽이면 15년~무기 정도로 나옴 (가중처벌 받으면 무기)
무기징역이 나올려면 우리나라 교도소 숫자가 2-3배는 늘어야 될 거임
자리부터 없음
솔직히 그 글에 개뜬금없이 미국이었으면 사형판결 이런건 왜 넣은지 모르겠더라
그건 미국이 이상한건데
CEO 죽이면 사형이지만 총기난사로 20명 넘게 죽이면 징역형...
그런사람들 상상속에서 미국은 범죄자에게 자비가 없는 동내라서 그럼ㅋㅋ
그거 그냥 엄벌주의 좋은 애새끼들이 넣은거라 그럼
아직 미국 현실 모르고
사이다 판결 쇼만 보고 착각해서 그런가 봐ㅎ
거기가 진짜 유전무죄인데ㅎ
애초에 미국이었으면 교도소 투옥은 되더라도 몇년 살다가 나왔을걸?
저 동네 형량도 고무줄 기준이긴한데 엄청 심각한 사건이 아닌 이상 살인미수로 무기징역 안나와
한마디로 이번에도 멍청이들이 잘 모르고 무작정 한국법 비난한건가요..
뜬금없지만 천조국 출장 때 알게 된 분(미국 시민권자)이랑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가 저 상황을 겪으면 본인이 ㅈ되는 한이 있더라도 범인은 무조건 쏴죽이겠다고 하더라고…ㅡㅡ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도 사실
머리위에서 수십차례 점프한 저 캣맘건에 비하면
'살인미수' 라고 말하기 힘든건인데..
이런거 보면 여자가 범죄자일때는 너무 형량이 약하긴 하다
1회 무기징역 면제권ㄴ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