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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운 좋게, 혹은 한 2년쯤 뒤에 '운 없게'로 바뀔지도 모르지만
암튼 숨이 붙어서 못 죽은걸 왜 가해자 형량 감형요소로 쓰는지 참 법이라는게 요상하다
남은 가족까지 포함해서 수십의 인생을 찢어놓고 12년이라...
12년 ..12년
사람죽여도 12년나오기 힘든나라라
아 이거 생각난다
씨이이이발년
왜 12년 밖에 안되는거지??
형사임에도 저정도면 민사넘어가면 얼마나 될까
청송교도소는 못 피할듯
12년 ..12년
남은 가족까지 포함해서 수십의 인생을 찢어놓고 12년이라...
미친건가.,ㄷ
아 이거 생각난다
씨이이이발년
형사임에도 저정도면 민사넘어가면 얼마나 될까
민사도 돈 있는 놈들이나 뜯어낼수 있지 저런 앰생들은 배째하면 답없음
민사도 가해자한테 받아낼 재산이라도 있어야지 받지 저 캣맘이 개털이면 민사 때려도 사실상 받아낼수 없음
작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운 좋게, 혹은 한 2년쯤 뒤에 '운 없게'로 바뀔지도 모르지만
암튼 숨이 붙어서 못 죽은걸 왜 가해자 형량 감형요소로 쓰는지 참 법이라는게 요상하다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한 끝에
피고인의 형량이 1/3으로 줄었습니다.
술마셨다고 심신미약 나오는 곳이라
그 '돌려차기' 걔도 무기징역 나왔어야 될 죄질이 피해자가 생명력 강해서+운 좋아서 살아남았더니 형량 줄었잖아
중상해, 살인미수, 살인 형량 나누는 이유는 알겠는데 간신히 숨 붙어서 형량 감형되는거면 뭔... 피해자가 자기 복수를 위해, 혹은 자기 안전을 위해 죽어야 되는건가?
사람죽여도 12년나오기 힘든나라라
왜 12년 밖에 안되는거지??
검사 판사들이 너무 스윗함
검판새놈들 가족이 당해야 빡세게 나올듯
저게 겨우 12년이라니... 최소 종신형감 아닌가 ㄷㄷ
살인도 종신형 잘 안나오는데 살인 미수라서...
고의적인 살인에 가까운데 겨우 12년....
사적제재 응원합니다
저건 그냥 무기징역이 맞는거 같은데? 12년 후에 나오면 그떄는 흉기로 사람 후려 갈길듯
우리나라 법이 좀 옛날식이많아서 존속살해나 그런거 아니면 15년이상 진짜 안나옴
이게 왜 무기징역이 아니냐. 명백히 고의 아니냐 저 정도면
캣맘은 정신병
별로 오래산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법은 믿을게 못되는거 같음
사람을 말 그대로 담근건데 12년?
이게 형량 기준이 이게 맞나?
저 일반인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아니 저렇게 까지해서 들고양이 밥을 줄려하는 이유가 뭐임 ????
정신병이니까 저러지
와 나온 거 직접 죽일라면 12년은 기다려야하네
믹서기에 말단부터 갈아죽ㅇ야항 쓰레기네..
2004년이랑 2005년 폭력 범죄 2건 까지 하고 재범인건데 12년은 놀랍긴 하네
ㅁㅊㄴ
10번 관련해서
사이다를위해서 미국이라면
이라는 환상은 슬슬 버려야 할텐데
ㅇㅇ
저러고 돈 많은 캣맘이면 집유 뜨거나 50년형을 5개월만에 나오거나 하는데 말이지
사망여부를 모른다는건 높게 잡아도 살인미수인데
낮은건 아님
저건진짜 안죽어서 12년이고
피해는 민사로 해결해라 이거네
민사로 해결이나 될까. 감옥가서 배째라 하면 그만임
살인죄 최대로 찍으려면 계획성이 있어야 해서... 이런 우발성 범죄는 깎이고 시작할걸.
25년을 하던 무기 때러야지 검사 판사 ㅂㅅ들아
지들이 데려가서 키우는게 아니면 정신병임.
능력도 안되는데 데려가서 키워도 정신병이고
아니 시발 이건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살인미수잖아;
정신병 있는애들을 12년만에 풀어주면 12년뒤에 또 저러겠네 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