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이다는 역시 미국 ㅋㅋ 은 진짜일까?



저번에 글쓰도 댓글보다 찾아보기 좋은 주제가 있어서 한번 찾아봄

일단 난 공대생이고, 법조계 전공자가 아니라서 틀린 내용이나 내용 해석이 부정확할 수 있음 ㅇㅇ.

정확한 내용은 재미로만 보고 구체적인 건 직접 찾아보거나 전공자한테 ㄱㄱ

3줄 요약 있음.

가끔 뜨는 뉴스를 보면 한국이랑 미국 형량이 많이 차이나는 걸 볼 수 있음.

한국은 유전무죄고 미국은 정의가 살아 있어서 그럴까?

당연히 아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길어지니 요약하면

1) 각 범죄에 대한 합산을 함 (강도죄면 무단침입+강도...) 

2) 판사/검사도 투표로 뽑아 보여주기식 과다 형량을 때림 

3) 하지만 가석방을 엄청 널널하게 부여해서 실질적 형량이 낮음 / 한국은 가석방이 국제적 기준 보수적이라 실질적 형량이 높음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여기서 누가 사기죄 형량에 대해 물어보길레 궁금해서 미국은 사기죄를 어떻게 대해 찾아봄

일단 미국은 사기죄에 대해 금액에 따른 가중 형 가이드 라인을 지정함.

기존 형량 + 금액에 따른 가중형량을 Level에 따라 분류하는 거임.

근데 이게 잘 지켜질까?

2024년 미국 선고 위원회의 도난, 재산 파괴 및 사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도난, 재산 파괴 및 사기 범죄는 총 5015건이고,

여기서 150만 달러 이상의 범죄는 약 20% 정도 발생했다고 나옴.

평균 형량은 약 22개월인데,여기서 재밌는 점은

오직 40%만 형량 가이드 규정 내 형량 선고를 받음. 37.9% 는 평균 57%의 하향 감형을 받음.  

이건 무죄율을 제외하고 양형을 선고받은 사람에서만 그런거임.

그 외 14.5%는 협조로 인한 감형 (평균 68.1% 감형), 3.8%는 그 외 이유로 감형 (평균 55.5% 감형)으로

오직 2.3%만 가이드 형량 이상의 가중 형량을 받음

증권 관련같은 아예 화이트 범죄은 더 심한데 동일한 2024년 미국 선고 위원회 증권 및 투자 사기 보고서 기준 

24년 총 178건의 범죄의 평균 형량은 38개월. 약 20%의 인원이 피해액 950만 달러의 범죄를 저지름

오직 25.8% 만 가이드 범위 내 형량을 받음.

21.3%는 "substantial assistance departures" 의 이유로 감형 (평균 77.0%. 감형), 42.1%는 하향 조정 (평균 52.6% 감형)및 7.3%는 기타 이유로 감형  (평균 61.3% 감형율)

3.4% 만이 가이드 기준 가중 형량(평균 90%이상)을 받음. 

이건 선고 기준 당시만 따지는 거고 이후 가석방, 추가 감형은 제외한 수치임

우리가 뉴스로 자주 보는 미국 사기죄의 높은 형량은 오히려 매우 적은 사례인 걸 볼 수 있음.

오히려 평균 형량은 40개월(약 4년) 을 넘지 않아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막 50년, 100년 때리지도 않는 걸 볼 수 있음.

그래도 고액 사기나 횡령으로 인한 죄에 높은 형을 부여하면 잘 지켜질까?

이것도 아닌 경우가 보임.

유튜브 임직원을 사칭해 거액의 투자사기(4천만 달러 규모)를 시도한 카를로스 왓슨은 거의 10년형을 선고받기 직전, 유게의 핫한 아이돌 트럼프에 의해 감형을 선고받음. 

  피 한 방울로 모든 병을 알 수 있다고 사기치면서 제2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다 나락 간 "엘리자베스 홈즈"

당시 유게에도 글좀 올라와서 알고 있는 유게이도 있을 꺼임. 

거의 10조를 해먹고 2022년에 투자자 사기 혐의로 4건의 유죄 판결을 받아 1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영국의 유명한 더 가디언에 따르면 24년 7월 기준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2년 감형을 받은 상태임. 

감형 사유는 모범수라는데, 더 정확한 이유는 

라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지만 판사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연기함.

참고로 홈즈의 남자친구랑 자식은 

라니 정말 돈이 없을지는 미?지수임.

이 외에도 여러 사유 (검찰과 협조 / 내부 고발 / 재산 몰수) 로 감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음. 

나는 전공자가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자료를 보면 미국 역시 딱히 사기죄에 엄격?하고 사이다스런 처벌은 매우 드문 걸 볼 수 있음.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이건 지금 한국의 사기죄 처벌이 공정하고 엄격하단 글이 아님.

미국의 형벌이 이상하니 뜯어 고쳐야 한다는 글도 아니고.

다만 미국은 막 몇백년 때리는데 한국은 이상하다! 가 아니란거지.

뉴스 제목만 보고 사기죄에 대해 무작정 나라간 내려치는 대신 한번 쯤 진짜 맞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