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희승 의원] “내란재판부 이대론 위헌, 신중하게 하자는 게 뭐가 잘못인가”

[출처: 중앙SUNDAY https://n.news.naver.com/article/353/0000052970]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만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는 위헌이니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지난 8일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같다”고 말했다.
Q : 최민희 의원이 ‘계엄’ 비유를 지적했다.
A : “왜 그러는지 안타깝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의 핵심은 위헌 소지가 있느냐인데, (현재 방안으로는) 위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내란’에 비유했다는 곁가지를 가지고 (비난한다). ‘내란 일으킨 것과 뭐가 다를 수 있냐’고 한 것이지 ‘내란 같다’고 한 것은 아니다.”
Q :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나.
A : “그것(내란재판부를 설치)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헌재 결정문에서도 권력 기관의 권력 행사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언급하지 않았나.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추진한다면 사람들이 수긍하겠나.”
Q : 대법관 증원 어떻게 생각하나.
A :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하급심의 심리 기간이 거의 2배로 늘어나고 있다. 그것을 보강하는 게 국민들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지, 자칫 대법관을 늘리게 되면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하므로, 일선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그에 따라 하급심은 더 부실하게 된다.”
Q : 강성 지지층의 비난이 집중됐다.
A : “강성 지지자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힘들긴 하다). 강성 지지자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 건 좋은데 인신공격이라든지 뜻대로 안 되면 과도하게 비난하는 부분이 있다. 아예 시비를 걸려고 덤비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다.”